[19대 대선]문재인·안철수 "아동 성폭행범 처벌 강화"

아동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대책도 내놓아

【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대선 특집] 대선 후보에게 묻는다 - 문재인·안철수 공약 비교

국내 최초 육아신문 베이비뉴스는 5월 9일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유력 대선후보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게 보육 및 육아, 저출산 공약을 묻는 ‘아이 부모가 묻고, 대선 주자가 답한다! 아이 부모의 선택 2017’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아이 키우는 부모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짚어보고, 주요 정책들에 대한 각 후보들의 답변을 이슈별로 정리했다. 네 번째로 아동 성폭력 문제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을 싣는다.

유력 대선후보인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아동 성폭력 대책은 무엇일까? 사진은 지난 2012년 9월 아동성폭력 추방을 위한 시민모임 네이버 카페 '발자국' 회원인 아이 엄마들이 서울시 중구 봉래동 서울역 광장에 모여 아동성범죄 규탄과 정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갖기 위해 모여 촛불을 붙이고 있는 모습. 이기태 기자 ⓒ베이비뉴스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모두 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아동 성폭행범의 형량을 강화하고 처벌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처벌 강화와 재범위험성을 차단해야 한다. 아동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두 후보 캠프에서 베이비뉴스에 보내온 공통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Q. 아동 성폭력 문제 - 아동 성폭행 관련 범죄는 엄중히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동 성폭행 관련 범죄 형량 강화와 피해자들을 위한 치료시스템 도입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문 : 아동 성폭행범의 형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그와 함께 처벌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 현재 아동·청소년 성폭행범의 32%가 집행유예로 풀려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성폭행 재범률이 높은 범죄임을 상기할 때 반드시 처벌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가해자들에 대한 정당한 처벌은 피해자들의 치유 회복에도 상당한 도움이 된다.

또한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인 만큼 충분히, 그리고 완전히 치료·회복될 수 있는 지원시스템 마련 역시 절실하다. 국가 책임 하에 아동 성폭력 피해자들이 다시 건강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안 : 아동 대상 성범죄는 그 자체로 심각한 반사회적 범죄다. 아동 성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개별 법들이 많이 제정됐으나 아동 성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성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처벌 강화와 재범위험성을 차단해야 한다. 아동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아동 성범죄의 경우 성인 성범죄보다 재범률이 높고, 그 피해도 크기 때문이다.

둘째, 아동 피해자를 위한 보호와 지원 조치가 필요하다. 피해아동의 경우 가해자가 친족일 경우에는 보호시설이 필요하고, 재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원돼야 한다. 피해아동의 경우 성인이 돼도 피해가 지속된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 생활지원까지도 필요하다. 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을 30%로 확대해 국가책임의 폭력안전망을 강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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