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감세안, 중·하위 계급에겐 별 도움 안돼..AP팩트 체크

게리 콘 미 국가경제위원장과 므누신 재무장관

【워싱턴 = AP/뉴시스】차미례 기자 = 대기업의 조세부담을 낮춰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저소득층에게도 경제적 도움을 준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은 중산층 이하 국민을 위한 세금 감면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리 콘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특히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 이번 감세안은 아직 세부시행안은 마련되지 않았지만 대략의 윤곽에 따르면 감세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최대 수혜가 대기업과 최고 소득층 차지이다. 중 · 저소득 계층에게는 감세금액의 겨우 7%에도 못미치는 혜택이 주어질 뿐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트럼프 세제개혁안은 부동산세와 법인의 대체최소세( AMT: Alternative Minimum Tax)를 폐지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모두 최상위층의 소득을 급등시키는 개선안이다. 특히 대체최소세는 부자들이 여러가지 공제나 기술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로 이를 폐지하면 부호들에게만 이롭다.

내부유출 문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도 2005년 AMT 때문에 3650만 달러의 세금을 납부했지만, 이것이 없었다면 단 550만 달러만 내면 되었을 것이다.

트럼프 세제개혁의 가장 큰 혜택 중에는 소기업 소유자의 세금을 연 39.6%에서 15 %로 낮추는 항목이 있다. 이것도 소기업을 어떤 방식으로 규정하느냐에 따라 사업소득을 개인 소득세로 전환할 경우에 부유층 가족들에게는 최대의 특혜로 작용할 수 있다.

므누신 재무장관은 언론 브리핑에서 여기에 대해부유층의 감세 혜택을 최대한 막겠다고 말했지만, 어떤 식으로 실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세부계획이 없어 결국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경제에서 소외된채 점점 고통의 늪에 빠져있는 빈곤 노동계층을 위한 감세안은 맞벌이부부의 공제액을 두 배로 해준다고 말하면서도, 현재 연공제액 1만2700달러의 두 배(25400달러)가 아닌 2만4000달러로 발표하는 등 곳곳에 숫자의 오류와 꼼수가 나타나 비난을 받고 있다.

더욱이 이는 연방세 감세일 뿐으로, 현재 미국 가계의 44%가 연방세를 내지 않고 다른 세금들을 더 많이 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허구에 가깝다는 분석이다.

특히 개인 소득세의 납세 소득층의 구분을 7개에서 3개 단계로 나누어 10% 25% 35%를 적용한다는 계획으로 중산층이 최대 혜택을 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아직 아무런 세부계획도 없고 개인 소득 얼마까지를 이 3개 단계로 나누어 구분할 것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cmr@newsis.com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