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들에 바란다-교육 7대 이슈 점검] ‘행복감 높이고 학폭 줄인 자유학기제 ‘시험 없는 평가방식’ 공정성 확보해야

박근혜 정부 교육정책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 정책이자 진보와 보수가 이견을 보이지 않는 교육정책이 바로 ‘중학교 자유학기제’다. 교육부는 올해 신년계획에서 “자유학기제를 2개 학기 이상 실시하는 ‘자유학년제’로 확대하겠다”며 의욕을 보이고 있다. 다음달 9일 선출될 새 대통령이 중학교 교육의 변화를 위해 학생과 학부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자유학기제의 성과와 한계점을 따진 뒤 확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자유학기제는 한 학기 동안 중간·기말고사와 같은 지필고사를 치르지 않는 대신 동아리·예체능 활동, 진로체험과 같은 비교과 활동을 강화한 학기를 가리킨다. 2013년 3월 시범운영을 거쳐 지난해부터 전국 모든 중학교에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 ‘매우 우수’ 평가

자유학기제 시범 도입 5년차인 올해는 전국 3210개 모든 중학교에서 45만여명의 중학생이 자유학기제를 한다. 1학년 1학기에 운영하는 곳은 319개교, 1학년 2학기는 2891개교다.

대부분 중학교가 오전에는 정규 수업을 하고 오후에는 자유학기 활동을 운영한다. 한 학기 수업 시수는 578시간으로, 이 가운데 자유학기 활동은 170시간이다. 한 주로 따지면 전체 35시간 가운데 학생들은 10시간 정도 자유학기 활동을 하는 셈이다. 한 주에 10시간 비교과 활동을 하도록 했을 뿐인데, 학교 현장에서는 ‘중학교 교육이 바뀌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교육부가 지난해 학생, 학부모, 교사 15만 244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학생들의 수업참여는 시행 전 3.76점(5점 만점)에서 3.91점으로 올랐다. 학교생활 행복감도 3.96점에서 4.10점으로 높아졌다. 교사들은 다양한 수업운영에 만족감(3.96→4.23점)을 나타냈다.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학생의 국어·영어·수학 학업성취도가 미경험 학생에 비해 높았고, 시행 학교 학교폭력의 빈도가 미시행 학교보다 줄었다.

지난해 교육부 63개 과(팀)에서 수행한 79개 과제에 대한 평가에서도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산’은 학교정책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전체 과제에선 상위 4개만 받는 ‘매우 우수’ 평가를 받았다.

정부도 이런 성과에 힘입어 인프라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교육부는 진로 체험 인증기관을 올해까지 4000개 기관으로 늘리고 자유학기와 일반학기를 연계 운영하는 연구학교를 지난해 80개교에서 올해 시범학교 포함, 406개교로 확대한다. 내년부터 희망하는 학교가 2개 학기 이상 자유학기를 실시하는 ‘자유학년제’를 운영하도록 상반기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도 개정할 계획이다.

●“타학년과 연계… 전 학년 확대” 주장도

지난 정권의 공이지만, 구체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어 다음 대통령이 자유학기제를 축소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자유학기제를 어디까지 어떻게 확대하는지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21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연 포럼에서 김경애 개발원 자유학기제센터 소장은 ▲1학년 자유학년제(2개 학기) ▲두 학년에 걸친 두 학기 자유학기제(2개 학기) ▲세 학기 이상 자유학기제(3~4개 학기) ▲중학교 전체 자유학기제(6개 학기)로 나누고 이에 따른 세부 7가지 모델을 제안했다. 본격적으로 자유학기를 2개 학기 이상으로 확대하되, 이 학기들이 다른 학기와 동떨어지지 않고 연계될 수 있도록 다른 학기를 연계학기로 운영하는 방안이다. 김 소장은 “자유학기제가 지금처럼 타 학기와 단절된 채 한 학기만 시행되면 시행 이후 학생들이 암기식 공부와 지필시험에 다시 집중할 수밖에 없다”면서 “우선은 자유학기제를 두 학기 이상으로 늘리고, 연계학기를 자유학기로 점진적으로 늘려 종국에는 중학교 모든 학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긍정적 면만 부각… 무작정 확대는 금물

그러나 중학교 전체로 자유학기제를 확산하는 과정에서 평가와 관련한 문제부터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지필고사를 치르지 않고 비교과 활동 점수를 어떻게 매기느냐는 것이다. 지필고사에 따른 점수 매기기보다 학생의 학습과정을 평가하는 과정 중심 평가가 학생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에는 많은 이들이 동의하지만, 과학고나 외국어고와 같은 특수목적고를 비롯해 국제고나 자율형 사립고와 같은 고입과 연결되면 공정성 시비를 부를 가능성이 크다.

박소영 대구대 교수는 “자유학기제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수업과 평가를 일치시킬 수 있는 평가지침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평가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채 확대되면 상위권 학생을 중심으로 사교육 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미숙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대표는 “자유학기제가 긍정적인 측면이 있긴 하지만, 입시를 비롯한 학사관리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확대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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