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시민의 선택]담뱃세 원위치 되나

문재인, 인상분 인하 검토…홍준표도 인하 방침 밝혀

국민의당 일부 복귀 주장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이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진 담뱃세 인상분을 다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도 담뱃세 인하 방침을 밝혔고, 국민의당 일각에서도 담뱃세 원상복귀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향후 세법 개정 시 담뱃세가 다시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문 후보 측 선거대책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27일 통화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서민증세가 너무 많이 돼 고민 중”이라며 “세수 확보를 위해 현 정부가 담뱃세를 너무 많이 올린 것이라 조금 줄이는 게 가능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는 흡연율을 낮춘다는 명분으로 2015년 담뱃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인상했다. 그러나 정부의 인상 목표와 달리 담배 소비가 크게 줄어들진 않은 상황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담배 판매량은 2014년 43억6000갑에서 담뱃값 인상 첫해인 2015년 33억3000만갑으로 감소했지만 2016년에는 다시 37억갑으로 증가했다. 업계에선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담배 소비가 담뱃세 인상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만 19세 이상 남녀 흡연율도 2014년 24.2%에서 2015년 22.6%로 1.6%포인트 하락에 그쳤다.

세수는 정부 예상치보다 훨씬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담뱃세 인상으로 걷힌 세수는 2014년 7조원에서 2015년 10조5000억원, 2016년 12조4000억원으로 늘었다. 총 세입 대비 담뱃세 비중도 2014년 2.3%에서 2015년 3.2%, 2016년 3.6%로 커졌다. 정부가 세수를 메우기 위해 서민 호주머니를 털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다만 구체적인 담뱃세 인하 폭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문 후보 측은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담뱃세 증가분을 기획재정부가 갖다 쓰는 게 아니라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흡연자 건강을 위해 사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

▶ 경향신문 SNS [트위터] [페이스북]
▶ [인기 무료만화 보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