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정책 브리핑]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 영화 배급·상영 겸영 제한…LPG 가격 인상 억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55)는 27일 공정한 경쟁·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문화산업 정책을 발표했다. 택시·화물·택배 등 3대 운수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도 내놨다.

안 후보는 이날 “공정성장과 다양성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문화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영화 배급·상영업 겸영을 제한하고, 특정 영화의 최대 상영관 숫자도 규제할 계획이다.

또 음원 수익을 배분할 때 유통사업자 몫을 줄이는 대신 창작자의 수익은 늘리기로 했다.

콘텐츠 수익 배분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유통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게임·웹툰 등의 유통 현황을 상시 공개한다. 중소제작사의 위상과 창작 핵심인력의 역량을 강화할 것도 약속했다.

소득이 낮은 택시기사들을 위해 복지재단에 연 80억원 기금을 3년 동안 한시 지원할 방침이다. 택시 연료인 액화석유가스(LPG) 가격 인상도 억제한다. 화물운송시장에 표준운임제를 도입해 불공정 다단계 거래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 지입차주에게 화물차 영업권을 배정해 지입제도의 문제를 해소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대리운전·프로그램 업체의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대리운전법과 표준약관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한편 안 후보는 예산 지원 문제로 논란이 된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중앙정부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안전한 교육 환경을 위해 학교의 노후시설을 전면 보수하고 내진설계를 보강할 계획이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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