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정책 브리핑]민주당 문재인 후보 - 농가 직불제 확대…시·도지사 참여 국무회의 신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27일 도농격차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뼈대로 한 농어업 정책과 지방분권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 소득은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 직불제 중심으로 농정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소득 보전에만 초점을 맞춘 직불제를 환경과 생태 보전 같은 공익적 가치가 반영된 직불제로 개편하고 농업예산 편성에도 직불제 비중을 높일 방침이다.

또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쌀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대체작물과 사료작물 재배, 휴경 등 강력한 생산조정제를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해마다 반복되는 가축전염병에 대해서는 초동방역 조기 대응 매뉴얼을 정비하고 가축용 백신의 국산화를 달성해 신속한 전염병 예방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문 후보는 당사 기자회견을 또 열고 자치분권 기반 구축, 주민참여 확대, 재정분권 강화 등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지방분권공화국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먼저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제2국무회의에서는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현안과 국가 중장기 과제들을 다룰 계획이다. 중앙정부 권한과 사무를 지방정부에 이양해 자치사무 비율을 40%까지 올리고, 지방일괄이양법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현행 8 대 2 구조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 대 4까지 개선되도록 해 재정분권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환경개선부담금이나 주세 등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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