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사상 최대 감세로 일자리 늘린다

법인세율 35%→15%로 인하… 세제개혁안 공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연방 법인세율을 현행 35% 이상에서 15% 수준으로 낮추는 세제개혁안을 공개했다. 개인 소득세 최고세율은 현행 39.6%에서 35%로 낮추며, 과세 구간은 현행 7단계를 10%, 25%, 35%의 3단계로 줄이기로 했다. 감세정책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이야기다.

감세안 발표하는 므누신 재무장관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오른쪽)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세제개혁안을 발표한 뒤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은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법인세율 인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세제개혁안을 발표했다. 그는 “이번 세제개혁안은 미 역사상 최대 감세이자 세금개혁”이라고 설명했다. 대폭적인 감세 조치를 규정한 이번 개혁안은 1986년 이후 최대 규모의 세제 개편안이다. 개혁안이 실행되면 향후 10년 동안 2조2000억달러(2483조원)의 세수가 증발할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정부 출범 100일을 사흘 앞두고 서둘러 공개된 개혁안이 구체적 내용을 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개혁안의 추진 절차와 이로 인한 효과와 파장 등을 온전히 설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개혁안대로 감세 조치가 이뤄지면 재정적자가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이래저래 민주당 등 의회의 반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집권여당인 공화당 안팎에서는 ‘트럼프케어’(미국건강보험법) 입법 당시보다 부정적 기류가 약하지만 논란은 피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개혁안에서 ‘국경세’ 신설안은 제외됐다. 세수 부족과 미국 내 업체들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개혁안의 내용과 별개로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재벌기업을 소유한 트럼프 대통령이 세제개혁안의 직접적 수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장은 “대통령이 직접 세제개편 계획을 잡았다”며 이런 논란을 부채질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개혁안이 실행되면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최소 수천만달러의 세금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공화당의 강경파 의원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는 이날 트럼프케어 수정안을 지지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인 트럼프케어의 입법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황 변화를 기회로 삼아 곧 자신의 1호 입법 추진 안건인 트럼프케어의 하원 표결을 재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박종현 특파원 bal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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