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27일 발표한 ‘교육부 기관운영 감사’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2014년 17.7명에서 2025년 12.9명으로 낮추기 위해 교원 수급 계획을 마련하면서 비정규직 교원을 제외한 정규직 교원만을 기준으로 산출했다. 감사원은 비정규직 교원까지 포함해 다시 산출했더니 2025년 목표인 14만6777명보다 1만8295명이 초과 공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임 교원 수급 계획도 주먹구구였다. 지난해 선발된 초등학교 교사 중 21%(1187명)는 당해에 임용되지 못 하고 임용 대기자로 남은 것으로 확인됐다. 17개 시·도교육청이 신규 교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전직이나 휴직, 파견 등 결원 예상 인원을 표준화된 지표 없이 제각각으로 산출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또 국립대학 산학협력단 연구원의 인건비가 이중으로 지급돼 인건비가 과다 계상됐는데도 교육부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35개 국립대학 산학협력단은 2012년부터 4년간 대학 소속 연구원이 연구용역과제를 수행할 경우 연구수당(인건비 20% 이내)이 아닌 인건비를 지급했다. 그 결과 연구수당을 지급한 것보다 1248억 원의 예산이 과다 지출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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