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국민회의-문재인 후보 '지방분권개헌협약'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대표단과 문재인 대선 후보가 '지방분권개헌 국민협약'을 체결하고 있다.(서울시의회 제공)/뉴스1 © News1 전성무 기자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10개 단체로 구성된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대표단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문재인 대선후보와 '지방분권개헌 국민협약'을 체결했다.

대표단은 국민협약서를 통해 "저출산·고령화·양극화 등 급변하는 국내여건을 고려할 때 역동적인 사회경제적 혁신 없이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없다"며 "지방자치와 분권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최우선 과제이자 시대적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를 위한 최소한의 입법권, 행정권, 재정권, 사법권도 규정하지 않아 중앙정부에 예속된다"며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를 새로운 민주적 자치분권체제로 바꿔 중앙과 지방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며 "수도권과 중앙정부로 집중 된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기 위한 헌법적 조치(개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은 "시의회는 지난해부터 지방분권 전담팀을 구성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지방분권을 준비해 왔다"며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참된 지방의회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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