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후보의 일자리·노동 공약을 분석했다

[박점규의 동행] 비정규직 양산한 파견법, 기간제법 폐지 후보 없어

4월22일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 비정규직을 상징하는 두 개의 조각상이 나란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장을 사장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하청노동자를 상징하는 '드라이버를 든 홍길동' 조각상과 쓰레기통 위에서 빗자루를 타고 날아가는 청소노동자 조각상이었습니다.

이날 건물과 대학에서 청소를 하는 노동자와 학생 1500명이 모여 보신각에서 광화문으로 청소노동자 행진을 벌였습니다. 자동차, 배, 철강을 만들고 전자제품을 고치는 하청노동자와 시민 2000명은 대학로에서 광화문까지 '우리일터 새로고침 대행진'을 진행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청소노동자와 하청노동자가 만났습니다.

하청노동자들이 불평등한 사회를 쓸어버리고, 청소노동자들과 연대하겠다며 대형 빗자루 100개를 들고 광화문 광장으로 들어오는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청소노동자와 하청노동자가 나란히 무대에 올라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일터에서 당했던 설움을 쏟아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힘을 합쳐 우리의 삶과 일터와 세상을 새로 고치자고 다짐했습니다.

촛불의 힘으로 박근혜 씨를 감옥에 가둔 지 한 달이 되어갑니다. 민주주의의 봄이 찾아왔고 촛불대선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일하는 사람들의 고단한 삶이 나아질까요? 청와대 주인이 바뀌면 우리의 일터에서도 민주주의가 꽃필 수 있을까요?

ⓒ박점규

정권이 바뀌면 고단한 삶 나아질까

얼마 전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에서 일자리-노동공약을 만든 담당자들이 토론회에 나왔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고, 상시적인 업무를 정규직화 한다는 공약이 넘쳐납니다.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청년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고 합니다. 저는 각 정당에 한국사회의 핵심 문제가 일자리 양의 문제인지, 질의 문제인지를 물었습니다. 일자리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나쁜 일자리가 넘쳐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냐고 질문했습니다.

지금 안산역 앞에 가면 "일하러 가실래요?"라고 묻는 '일자리 삐끼'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안산 반월공단 중소기업에 일자리가 널렸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왜 안 갈까요? 대부분이 고용불안, 최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나쁜 일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자리 자체가 부족한 문제도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시대에는 일자리가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나누고, 공공부문에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2017년 한국사회 불평등의 핵심은 일자리 절반이 비정규직 나쁜 일자리라는 점입니다.

일자리, 양이 아닌 질의 문제

임시직과 일용직을 정규직으로 분류하는 통계청의 비정규직 규모는 640만 안팎으로 32.8%입니다. 임시직과 일용직을 비정규직에 포함시키고, 사내하청 정규직으로 분류되는 사내하청(100만 명)과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특수고용 노동자(229만 명)를 합하면 비정규직 규모는 1100만 명으로 50%가 넘습니다. 이날 토론회 참가자 모두 일자리의 양이 아닌 질의 문제라는 것에 공감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 후보들의 일자리-노동공약을 분석하는 첫 번째 기준은 심각성 인식, 즉 한국사회는 노동자 둘 중 한 명이 저임금-장시간노동-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사회'라는 사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공약 분석의 두 번째 기준은 원인에 대한 인식입니다. 즉 비정규직 규모가 왜 줄어들고 있지 않는지에 대해 정확히 판단하느냐 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며 김대중 정권에서 파견법을, 노무현 정권에서 비정규직법(기간제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파견 대상을 확대하고,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려고 시도했었죠.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제조업에 3개월, 6개월씩 쪼개기 파견이 횡행하고, 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에도 비정규직 사내하청이 줄어들기는커녕 점점 늘어납니다. 비정규직법 시행 10년, 2년이 지나면 정규직이 되는 법이 아니라 2년이 되기 전에 해고하는 법이라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익을 많이 내는 재벌 대기업이 법망을 피해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사용하고, 심지어 정규직 0명 회사를 만듭니다. 원청회사의 압력과 원․하청 불공정 거래로 인해 부품사들이 비정규직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비정규직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사내하청을 비롯해 비정규직을 쓸 수 없도록 초강력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상시업무 정규직화, 동일노동 동일임금 같은 '공자님 말씀'으로는 '일터의 하청화'라는 물길을 '일터의 정규직화'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공약 분석의 세 번째 기준은 실현 가능성과 신뢰성입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상시업무 정규직화 등 추상적인 요구가 아니라 공약 이행의 경로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지, 대통령 후보와 소속 정당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는지를 살펴보는 일입니다.

ⓒ박점규

대통령 후보 일자리 공약 분석의 3가지 기준

문재인 후보는 '일자리 확대, 국민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일자리-노동공약을 공약 순위 1위에 올렸습니다.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 제정 △상시지속적 일자리 법으로 정규직 고용 원칙 △공공부문 비정규직 점차적 정규직화 △동일기업 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청기업 사내하청 공동고용주 책임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공약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공약만 놓고 보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주요 의제를 모두 공약했습니다. 주요 후보들 중에서 일자리-노동 공약을 1위에 올린 유일한 후보였습니다. 하지만 일자리를 질이 아니라 양의 문제로 보고, 공약의 최우선 순위를 일자리 81만개 창출로 내놓았습니다.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과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비정규직 사용을 금지한다는 공약의 대상에 사내하청, 특수고용 등 500만 명에 이르는 간접고용 노동자도 포함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대상을 동일기업 내로 표현했는데, 같은 기업 내에서 일하는 하청, 용역, 파견 등 간접고용 노동자가 동일노동의 대상에 포함되는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교협, 민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 8개 단체의 정책질의서에서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모두 상시업무 정규직화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약속했습니다. 유승민 후보도 '상시지속적 업무에 비정규직 채용 제한'을 공약했습니다.

그런데 상시지속적인 업무에도 2년까지는 비정규직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제법, 32개 업종에서는 상시지속적인 일자리에도 2년까지는 파견노동자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파견법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상시업무 정규직화' 공약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후보도 비정규직을 양산한 양대 '비정규직 악법'을 없애겠다는 공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요 후보들이 비정규직, 나쁜 일자리 문제에 대해 진정으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지, 비정규직 규모가 줄어들지 않는 원인을 정확히 짚고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비정규직 양산한 파견법, 기간제법 폐지 후보 없어

안철수 후보는 '임금격차와 고용불안 없는 미래일자리'라는 제목으로 일자리-노동공약을 공약 순위 4위에 올렸습니다. △5년 청년고용보장 △공공부문 직무형 정규직 도입 △공공조달제도 개선을 통해 비정규직 남용기업 불이익 △최저임금법 위반, 임금체불 강력 대처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고, 대기업-공기업과 중소기업-민간기업의 격차가 심각하다는 현실 인식을 보여줍니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 고용불안이라는 나쁜 일자리의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비정규직 양산을 억제하기 위해 '직무형 정규직'을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짝퉁 정규직' 또는 '중규직'이라고 비판받는 무기계약직과 어떻게 다른지 알 수 없습니다. 자칫하다가는 정규직-직무형 정규직-무기계약직-계약직-파견용역직 등 같은 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카스트 제도보다 더 많은 계급으로 구분될 지도 모릅니다.

비정규직 억제를 민간부문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공공조달제도를 개선해서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업체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 정도가 실효성이나 의미가 있는 공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교협 등 8개 단체의 질의서에는 14개 분야 중 12개를 약속했지만, 선관위에 신고한 공약을 놓고 봤을 때, 심각성 인식, 원인 분석, 실현 신뢰성에 높은 점수를 주기 어렵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일하면서 제대로 대접받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는 제목으로 일자리-노동공약을 공약 순위 2위로 신고했습니다. 주요 공약으로 △비정규직수 획기적 축소(상시지속적 업무에 비정규직 채용 제한) △간접고용 포함 비정규직 고용 총량 설정 △최저임금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인상 △체불임금 국가 우선 지급 등을 약속했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비정규직 규모에 대한 정부 통계와 함께 "노동계가 주장하는 혹은 우리가 체감하는 비정규직의 비중은 1/2이고, 또 받는 임금도 정규직의 1/2"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OECD 국가 중 임시취업자 비중 2위, 저임금근로자 비중과 임금불평등 2위, 장시간 근로 2위 등 주요 노동성적표가 최하위권"이라며 한국의 노동현실이 어떤지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또 비정규직 보호법(기간제법)이 '2년 이상 필요한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규제했더니, 2년마다 해고하고 다른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것으로 규제를 우회하고 있고(일명 회전문 효과) 규제가 없는 사내도급, 특수직 등의 간접고용이 늘어난다(일명 풍선효과)'며 현실을 정확히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유승민 후보도 비정규직을 보호하기는커녕 회전문 효과와 풍선 효과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기간제법을 없애겠다는 공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법으로 민간기업의 비정규직 남용을 규제할 것인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229만 명에 달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공약도 빠져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 심각성 인식

심상정 후보는 '고용이 안정되고 차별이 없는 사회 실현'이라는 일자리-노동공약을 공약 순위 4위로 발표했습니다.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상시업무 정규직 고용 △공공기관 대기업부터 정규직 전환 △중소기업 단계적 지원 △동일노동 동일임금 업종별 임금 산정 △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경영상해고요건 강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최고임금법, 초과이익공유제 △체불임금 정부 우선 지급 △근로기준법 1인 이상 적용 △노동시간 연 1800시간을 약속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지난 10년 우리 경제는 연평균 3.5% 성장했지만, 근로자 가구의 실질소득은 연평균 1.3% 밖에 안 올랐다"며 "월급 200만 원도 못 받는 노동자가 2천만 노동자 중 절반이나 되는데 2014년 기준 10대 그룹 상장사 78곳의 경영자의 보수는 일반직원의 35배, 최저임금의 무려 180배"라고 밝혔습니다. 빈부격차의 원인을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고, 5인 이상 상용직 평균급여 60%를 최저임금 하한선으로 법제화하며, 고위 임직원들의 과도한 임금이 공공부문은 최저임금의 10배, 민간기업은 30배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법(최고임금법)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다른 후보들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자본의 탐욕을 규제하는 의미 있는 내용입니다.

홍준표 후보는 '기업에 자유를, 서민에게 기회 제공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제목으로 공약 순위 2위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내용이 기업의 규제를 완화해주는 공약입니다. 세계에서 비정규직, 저임금 비율이 가장 높고, 노동시장이 가장 유연화된 나라인데 홍준표 후보는 "고용의 유연화를 중심으로 새로운 노사관계 질서를 형성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 및 근로자 삶의 질을 향상"하겠다고 합니다.

비정규직 공약은 △비정규직 줄이는 기업에 법인세 등 조세감면 확대 △원하청 격차해소를 위한 성과공유제 △최저임금 1만 원 임기 내 실현이 전부입니다.

민중연합당 김선동 후보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라는 공약을 1호 공약으로 신고했습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특별법 제정 △정리해고 제한 및 폐지, 일반해고 도입 금지 △청소년노동보호법 제정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노동시간단축=일자리창출특별법 제정 △비정규직 10% 사용제한 초과시 법인세 부가 △2018년부터 최저임금 1만 원 실현 등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대부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연화된 나라에서 고용 유연화 공약

각 후보 진영이 내놓은 일자리-노동공약은 상당수가 법을 바꿔야 합니다. 지난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노동정책 담당자들은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여소야대 국회이기 때문에 법을 고치는 공약은 쉽게 이행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회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 119석, 자유한국당 93석, 국민의당 40석, 바른정당 33석, 정의당 6석으로, 자유한국당을 빼면 198석이나 됩니다.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의 일자리-노동공약에는 비정규직 사용제한, 상시업무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1만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원청 공동사용자 책임, 체불임금 정부 우선 지급 등 공통 공약이 많습니다.

따라서 홍준표 후보를 뺀 나머지 후보들이 일자리-비정규직 공통 공약 선언을 통해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국회에서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국민에게 약속을 하면 됩니다. 텔레비전 토론을 통해 '대통령 후보 비정규직 문제 해결 공동 선언'을 발표하면 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마련한 10대 요구안에 대한 대통령후보들 공약>

10대 비정규 과제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김선동

1

비정규직 사용제한

상시업무 정규직 고용

○

○

○

○

○

2

최저임금 1만원

○

(2020년)

○

(2022년)

○

(2020년)

○

(2020년)

○

(2020년)

○

(2018년)

3

불법파견 사내하청 정규직화

사내하청제도 폐지

△

△

○

○

4

파견법,기간제법 폐지

○

5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권 보장

△

△

○

○

6

정리해고제 폐지

해고노동자 복직

○

○

7

원청 공동사용자 책임

○

○

○

○

○

8

체불임금 정부 우선 해결

○

○

○

○

○

9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

○

○

○

○

10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폐지

○

○

대통령 후보들이 '공통 공약 이행 선언'을 통해 1100만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까요? 5년 전 대통령 선거 때로 돌아가 봅니다.

2012년 11월3일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서울 대한문 쌍용자동차 김정우 지부장 단식농성장을 찾아 "정권교체를 하게 되면 쌍용차 사건 진상조사와 함께 정리해고 요건과 절차도 엄격하게 만들고 정부가 나서서 해고자의 재취업과 생계비를 지원하는 등 근본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012년 10월25일 안철수 대통령 후보는 현재자동차 울산공장 앞 송전철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비정규직 천의봉 최병승과 전화 통화를 하며 "비정규직 문제는 한 분 한 분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가 같이 풀어가야 할 중요한 문제"라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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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박근혜 후보도 청계천 전태일 동상에 헌화하며 △상시,지속적인 업무 정규직 전환 △공공부문 2015년까지 정규직 전환 △대기업 정규직 전환 유도 △불법파견 판결 특별근로감독 실시, 직접고용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을 약속했습니다.

4월11일 현대중공업-미포조선 하청노동자가 20미터 고가다리 난간에 매달려 조선소 사내하청 대량해고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광화문 네거리 광고탑에 6명의 노동자가 올라가 곡기를 끊고 물과 소금만으로 연명하며 노동악법을 철폐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기자 : 박점규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집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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