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安 택시기사 공약 발표…"카드결제 수료 인하" vs. "80억 복지기금"

洪 “카드 결제 수수료율 1%대 수준으로 인하할 것…택시자격유지검사제 반대”
安 “복지재단에 80억 한시지원…LPG 가격인상 억제하겠다”

사진=조선DB

다음달 9일 조기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택시기사를 위한 공약을 내놓고 표심 잡기에 나섰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측은 개인택시 요금의 카드결제 수수료를 인하하겠다고 밝혔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한시적으로 연 80억원의 복지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개인택시 요금의 카드결제 수수료를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현재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율은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1.7%, 티머니(T-money) 선불카드의 경우는 1.5%로 영세(0.8%)·중소가맹점(1.3%) 수수료율에 비해 높아 개인택시 기사들이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구조”라며 “현재 최대 1.7%에 달하는 택시요금 카드 결제 수수료율을 1%대 수준으로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자유한국당은 최근 논란이 된 ‘택시자격유지검사제’에 대해 그동안 수차례 반대입장을 표명했다”며 “‘택시자격유지검사제’의 일방적 추진 전면 중단을 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하고, 택시업계의 의결을 수렴하여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역시 보도자료를 내고 택시기사를 비롯해 화물기사·대리기사를 포함한 3대 운수종사자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 캠프의 김관영 정책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재단에 연 80억원의 기금을 3년간 한시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재원은 현행 법인택시회사의 부가가치세 경감 일몰을 현행 2018년 말에서 2021년 말로 3년 연장하고, 경감비율을 현행 95%에서 99%로 4% 확대해 마련키로 했다. 그는 또 열악한 택시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택시연료인 LPG(액화석유가스)의 가격인상을 억제하고, LPG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택시차량을 개발·보급키로 했다.

안 후보 측은 화물 운송기사들을 위해 표준운임제를 도입하고, 5톤 이상 일반화물기사와 택배기사들을 대상으로 불공정 지입제와 다단계 거래구조를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구체적으로 지입차주에게 화물차 영업권(번호판)을 배정하는 등 지입제를 점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대리기사 관련 공약으로서는 대리운전법을 제정하고, 대리운전시장의 표준약관을 제정해 대리운전업체와 프로그램업체의 불공정행위를 바로잡기로 했다.

유병훈 기자(itsyo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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