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3부 장관 대북 합동성명 “비핵화 협상 문 열려있다”

[한겨레] 국무장관·국방장관·국가정보국장, 상원 설명회 뒤 발표 ‘무게감’

“경제제재 강화·외교적 조처” 명시…군사 조처는 언급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6일(현지시각)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있지만,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상의 문이 여전히 열려 있다고 강조하는 외교·안보 관련 3부 장관 명의의 합동성명을 발표했다. 3부 장관 합동성명이라는 형식 자체가 이례적인데다, 상원의원들에 대한 대북 설명회를 마친 직후 발표한 것이어서 상당한 무게감이 실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댄 코츠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이날 상원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대북 정책 설명회를 마친 뒤 합동성명을 내어 “북한의 핵무기 추구는 긴급한 국가 안보 위협이며, 외교 정책의 최우선 순위”라고 규정했다.

합동성명은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과 핵·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시키기 위한 과거의 노력은 실패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은 북한의 핵·탄도 미사일 및 핵확산 프로그램을 해체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동성명은 이를 위해 “동맹국 및 역내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경제 제재를 강화하고 외교적 조처를 추구하는 것”을 수단으로 명시했다. 특히 합동성명은 “미국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로운 방식의 비핵화를 추구한다”며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 협상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평화로운 방식의 한반도 비핵화’나 ‘대북 협상’ 등은 그동안 틸러슨 장관이 간혹 언급하긴 했지만, 대북 군사행동 가능성도 포함되는 것으로 비치는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는 다른 당국자들의 강경 발언 등으로 부각되지 않았다. 이번 성명에선 대북 군사행동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 빠졌다.

합동성명은 이어 “우리는 북한이 긴장을 완화하고 대화의 길로 돌아오도록 압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들과 교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책임 있는 구성원’은 주로 중국을 가리키는 것으로,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복귀시키기 위해 중국과 대북 제재와 관련한 논의를 하고 있음을 뜻한다.

합동성명은 “역내 안정과 번영을 보전하기 위해 우리의 동맹들, 특히 한국 및 일본과 긴밀한 조율과 협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우리 자신과 동맹국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는 북핵·미사일 능력 증강에 대비해 군사적 억지 수단은 계속 유지할 것임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에 대한 압박 방안과 관련해 백악관 고위관계자는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 소식통은 “특별한 계기가 생기지 않는 한, 당장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 같지는 않다”고 내다봤다.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틸러슨 국무장관, 매티스 국방장관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상원의원 100명 전원을 대상으로 1시간15분가량 새 대북 정책 합동설명회를 열었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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