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브스 투데이] 고령 택시 운전자, 적성 검사 못 받겠다?

정부가 65세 이상 택시 운전자를 상대로 적성 검사 제도를 도입하려 합니다. 65세~70세 운전자는 3년에 한 번, 70세 이상 택시 운전자는 매년 검사를 꼭 받도록 하고, 검사에서 탈락하면 운전자격을 박탈하겠다는 겁니다. 택시 기사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Q. 정부가 강제로 운전을 못 하게 한다고?
A. 택시 운전자들의 ‘고령화’ 때문입니다. 현재 개인택시 운전자 4명 중 1명은 65세가 넘었습니다. 60세가 넘은 개인택시 운전자 비율도 51.9%입니다. 2020년이 되면 개인택시 운전자의 절반이 65세 이상입니다.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신체능력이 떨어져 사고 위험이 커진다는 게 정부의 논리입니다. 정부는 근거로, 지난 2015년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택시 운전자가 65세 미만 택시 운전자보다 1.5배 사고를 더 많이 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망 사고도 고령자가 1.2배 더 많이 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검사에 탈락하면 강제로 운전을 못 하게 하겠다는 거죠. 택시는 손님을 태우고 장시간 운전을 하니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Q. 그런데, 택시 기사들은 왜 반대하는 거야?
A. ‘생존권’이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택시 운전자가 운전을 못 하면 직장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개인택시 면허는 수천만 원에 거래가 됩니다. 그 돈을 주고도 구할 수가 없어서 대기자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법인택시에서 하루에 12시간씩 10년 넘게 택시를 몰아야 그나마 그 줄 끝에 설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 고생해서 개인택시 면허 따고 이제 내 차 가지고 택시영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나이 많다고 운전도 못 하게 하는 거냐며 반발하는 겁니다.

Q. 근데, 검사에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야?
A. 이미 지난해부터 버스 운전자들은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격유지검사인데, 이 검사의 최종 탈락률이 전체의 1.5% 수준입니다. 100명 중 1.5명은 떨어진다는 거죠. 택시 운전자는 실제 탈락자가 나오는 것을 보니 더 불안해하는 겁니다.

Q. 그렇다고 검사를 안 받겠다는 하는 건... 반대의 다른 이유도 있어?
A. 이성운 개인택시 연합회 전무이사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반대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전무이사는 “택시의 경우 고령 운전자가 더 많이 탈락률이 4~4.5%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며 “고령 운전자들은 전자 기기 조작이 서툰 데다 시험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실제 택시 운전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도 검사를 통과하지 못할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Q. 결국 기기가 고령자에게 불리하고, 믿지 못하겠다는 거 같은데?
A. 정부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운전자 자격유지 검사 기기는 고령자들을 고려해 제작된 것이라 조작이 어렵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재검사 기회도 주기 때문에 여러 차례 시도해도 자격유지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실제로 택시 운전이 어려운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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