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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검찰, ‘송민순 전 장관 회고록’ 본격 수사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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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민주당 고발대리인 출석해 조사받는 중

문재인 후보 고발한 하태경 의원도 조사



한겨레

검찰이 ‘송민순 전 장관 회고록’으로 촉발된 2007년 노무현 정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처리를 둘러싼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27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고발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공표 사건 고발대리인으로 출석해 조사받고 있다”고 밝혔다. 송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낸 자서전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노무현 정부 시절 유엔 총회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우리 정부가 기권하기로 최종결정을 하기 전에 북한에 의견을 물었고, 여기에 문재인 후보가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 쪽은 지난 24일 송 전 장관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후보자 비방, 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반면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문 후보가 지난 13일 텔레비전 토론에서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관련해 허위발언을 했다며 지난 19일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했다. 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문 후보가 기권 결정을 북한에 통보만 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며 “관련 증거를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하 의원 역시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 고발인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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