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되풀이 年 4조 누리과정 예산 갈등 없앨까, 安 "중앙 정부 전액 책임"

“누리과정 예산 중앙 정부 책임져야”
“중앙정부-시도교육청 갈등 끝낼 것”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중앙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갈등으로 매년 되풀이 되는 ‘보육 대란’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예산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 정부가 전액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안 후보 측은 27일 교육 정책을 발표하며 “매년 예산 지원 문제로 논란이 된 누리과정에 대해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전액 책임져 논란을 종식시키겠다”고 말했다.

조선일보DB

누리과정은 만 3세에서 5세까지 유치원와 어린이집 비용을 국가가 내주는 제도다.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가 만 5세에 누리과정을 시행한 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 3~4까지 시행 범위를 확대했다.

하지만 시도교욱청들은 해마다 ‘돈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각 시도교육청은 중앙 정부가 세수 추계를 잘못해 교육 예산으로 내려오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당초 예상했던 것 보다 증가하지 않았으며, 그 상태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더 확대 편성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증가분을 떠안기 위해 지난 2015년에는 추가 6조원의 지방교육채를 발행했다. 시도 교육청이 발행한 지방교육채의 발행잔액은 14조원에 이른다. 각 시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상환액이 연간 5000억원에 달한다.

일부 시도교육청들은 ‘돈 부족’을 호소하며 소관 기관이 아닌 어린이집에는 예산을 미편성해 ‘보육 대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반면 중앙 정부는 시도교육청들이 매년 4조원이 필요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충분히 내려보냈다고 맞서고 있다. 시도교육청들이 돈을 다른 곳에 쓰고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안 후보는 이런 갈등을 막기 위해 연간 4조원이 필요한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 정부가 전액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중앙정부가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내는 교부금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 정부가 따로 관련 예산을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그는 “그동안 수조원에 달하는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기존 교육 예산을 쪼개서 부담하다 보니, 신도시 택지개발지구에 학교 신설이 지연돼 아이들이 멀리까지 통학하고, 노후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 되지 않아 거주지에 따라 교육 여건의 차별이 심각해졌다”며 “학교 시설개선이나 냉·난방 등에 대한 재원이 턱없이 부족해 찜통 교실, 냉골 교실 등 교육 환경과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교육대란’으로 전이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국민의당 주도로 유아교육특별회계법이 제정돼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학부모님의 불안을 말끔하게 해소해 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슬기 기자(sgj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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