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안철수·심상정 '공영방송 정상화' 찬성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22개 미디어단체는 27일 오후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캠프 초청 미디어정책 평가 토론회'를 열고 각 후보자 측으로부터 받은 미디어 분야 정책 답변서에 대해 이 같은 평가를 했다.
이들 단체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주요 5개 정당 후보에 19개 주제·43개 질문으로 구성된 정책질의서를 발송했고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 측이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홍준표 후보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유승민 후보는 기한을 넘어 답변서를 제출해 평가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이들 단체는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 모두 '방송장악 진상규명 및 반언론행위자 청산'에 동의했으며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으로 '언론장악방지법 처리'에 찬성했다고 총평했다.
세 후보들이 방송통신규제기구 개편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도 공통점이다. 후보들은 방송통신심의제도 개편방안, 무료보편적 지상파방송 강화방안 등 여러 정책 답변에서도 일반적인 원칙을 제시하는 데 그쳐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문재인 후보의 경우 특별다수제 도입을 포함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노사동수의 편성위원회 의무화, 해직언론인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시 등 공영방송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문 후보의 미디어공약은 아직 발표되지 않아 구체성이 떨어지며,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안철수 후보는 공영방송 독립성 강화,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 등 언론표현의 자유를 위한 주요 개혁과제에 동의하고, 감정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사용자 책무규정 신설 등 세부방안을 제시한 것이 눈에 띈다.
미디어 단체들은 안 후보의 경우 여러 질의와 관련해 유독 많은 항목에서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후보는 시민사회 제안에 대한 이해와 개혁성이 높지만, 구체성이 부족해 한계가 있다고 평가됐다.
sujin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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