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규제개혁 우수 지자체 42곳·유공자 30명 선정

경남도.경기 양주시 등 42개 지자체 및 30명 유공자 선정

아시아투데이 박용준 기자 = 각종 규제개혁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주도한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 등이 지방규제개혁 우수기관과 유공자로 각각 선정됐다.

27일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지난해 지방규제개혁 추진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지자체 42곳과 유공자 30명을 선정, 발표했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부산시를 비롯해 △울산시, 강원도, 경상남도, 광주 북구, 경기 양주시 △경기 남양주시 △경남 거제시 △강원 횡성군 △강원 동해시 등 10곳이 대통령 훈격을 받는다.

부산시의 경우 국제산업물류도시 내 연구개발특구의 입주업종을 변경해주고 입주부지를 추가 제공해 2,223억원 규모의 기업투자 유치를 이끌어내고 1,400명의 일자리도 창출했다.

광주 북구는 하천부지 점용 규제를 풀어 드론레이싱 경기장을 설치, 첨단산업 중기투자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무총리 훈격에는 세종시를 비롯해 △경기도 △광주 동구 △전북 남원시 △경남 양산시 △경남 산청군 등이 6곳이 선정됐고, 장관 훈격은 △대구시 △충청남도 △서울 동대문구 △대구 달서구 △인천 강화군 △광주 광산구 △대전 동구 △울산 남구 등 26곳이 받는다.

유공자는 훈장 2명 △포장 4명 △대통령표창 6명 △국무총리표창 2명 △장관표창 16명 등 30명이 훈·포장을 받는다.

훈장은 이소춘 경기도 국제통상과 서기관과 신경필 운산시 법무통계담당관이 각각 받는다.

이 서기관은 은 자연보전권역 내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공장에 대한 증설을 허용해 920억원의 투자를 이끌내고, 300여명이 고용이 예상된다는 평가를 받았다.

신 통계담당관은 공업용수 수질기준 합리화 등으로 147억원 가량을 절감하고 15인승 이하 소영차 대여사업자의 차고지 설치가 수월하도록 도로너비 기준을 완화해줘 기업애로를 해결했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돈 안 드는 투자인 규제개혁은 한 번 개선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닌 만큼, 지방규제개혁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일선 공직자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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