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핵추진잠수함 도입 추진..미래부 유지·통상은 외교부로"(종합)

초대 총리 염두에 둔 분 있다..미래부 콘트롤타워로 역할

북 6차 핵실험시 상당기간 대화 불가능

전작권 독자행사 충분한 능력 있다..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이데일리 김재은 유태환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7일 “초대 총리로 염두에 둔 분이 있다. 마지막 단계에서 국민들께 가시적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며 “대통령 권한으로 대통합정신을 구현할 통합정부에 대한 드림팀 내각을 구성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호남지역 총리를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 “특정지역을 지금 단계에서 언급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답했다.

정부부처 개편에 대해선 “미래창조과학부에 과거 정통부, 과기부와 같은 콘트롤타워 기능을 부여해 정보화시대를 이끌 것”이라며 “통상부분을 산업통상자원부에 떼놓은 것은 잘못됐다. 통상부문은 다시 외교부로 맡기는 게 맞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중소기업청을 승격한 중소벤처과학부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정권이 바뀌었다고 부처를 만들고 합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정은 가급적 연속성을 갖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행사할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연합체계를 유지해나가면 전작권 유지에 문제가 없어 빠른 시일내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해서는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에게도 필요한 시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되면 미국과 원자력협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핵을 무기로 사용하지 않고 연료로 사용하는 잠수함은 원자력 국제협정에 위반되지 않지만,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상 핵연료 물질을 미국에서 구입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이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선 우리 주도의 다자외교로 풀어야 한다고 했다.

문 후보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참담하게 실패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며 “미국의 군사옵션은 실행이 어려워 결국 미국도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노력이라고 단언적으로 말한다”고 했다. 북이 핵을 동결하고 폐기를 위한 협상테이블에 나선다면, 개성공단을 재개하고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적어도 남북간 상당기간 대화가 불가능해진다”며 “5년 단임정부라는 것을 생각하면 차기 정부에서도 사실상 (대화가)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4.19혁명과 6월항쟁은 국민들 승리에도 불구하고 정치가 실패하는 바람에 미완의 혁명이 되고 말았다”며 “삼세번이다. 이번에는 촛불혁명을 구현해 내는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토론회에 앞선 모두발언을 통해 “누가 정권교체 후 촛불정신을 구현할 진짜 정권교체를 할 사람이냐. 저는 저 문재인밖에 없다고 자부한다”며 “지난 추운 겨울 내내 광장에서 촛불 든 간절한 마음으로 문재인과 함께 적폐를 청산하고 공정함을 무기로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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