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FCC '망 중립성' 정책 대폭 수정 시사…"디지털 경제 성장 위해"

미 FCC 신임 위원장에 임명된 아지트 파이

【서울=뉴시스】강덕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강조해온 '망 중립성 원칙(Net Neutrality Rule)'을 대폭 수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CNN머니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아지트 파이 위원장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행사에서 망 중립성 원칙을 비판하며 이를 손보겠다고 밝혔다.

파이 위원장은 "망 중립성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지지한다"면서도 "2015년 도입된 규칙은 지나쳤다. 당시에도 나는 큰 실수라고 경고했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15년 규정은) 연방정부를 인터넷의 중심에 뒀다"며 "인터넷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는 자유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파이 위원장은 대표적인 망 중립성 반대론자 중 한명이다.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이 파이 위원장을 임명했을 때부터 망 중립성 원칙이 폐지위기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1934년 통신법에 따라 제정된 FCC는 유무선 통신은 물론이고 방송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망 중립성 원칙'이란 광대역 공급자가 인터넷상의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게 차별없이 '중립적'으로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즉 인터넷을 사용할 때 트래픽 부하 발생과 상관없이 데이터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는 광대역 공급자가 인터넷 사이트와 앱 다운로드를 차단하고, 속도를 줄이거나 추가 요금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의 바탕이 됐다.

망 중립성 원칙은 페이스북이나 구글과 같은 인터넷 IT기업들에게는 호재였지만, AT&T와 컴캐스트같은 통신업계에는 악재로 작용했다.

파이 위원장은 "(망 중립성 규칙을) 대체할 가벼운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라며 "이는 미국 디지털 경제 성장을 불러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규제 개정을 위해 공개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약속하며 "올해 말까지는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badcomm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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