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방 예산 총 283조원, 전년 대비 6.9% 증가..복지분야 82조 책정

올해 지방자치단체 총 예산규모는 283조 7610억원,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3.7%로,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27일 세입·세출예산, 재정자립도 등 10개 항목의 2017 회계연도 예산 지방재정 정보를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에 통합공시했다.

공시 내용에 따르면 올해 지방예산 규모는 283조 7610억원으로, 지난해 265조 4339억원에 비해 18조 3271억원(6.9%) 증가했다. 세원 별로는 지방세 수입이 전년도 65조7963억원에서 올해 72조1838억원으로, 9.7% 증가했으며 지방교부세 역시 지난해 31조9517억원에서 올해 33조7384억원으로 5.6% 증가해 세입예산 증가의 주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출예산 측면에서는 사회복지 분야에 82조7888억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책정(29.2%)됐다. 지난해에 비해 5조 1279억원 증가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 53.7%로, 지난해 52.5% 대비 1.2%p 상승했고 2014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자치단체별 재정개선 노력을 지방교부세 산정에 반영한 결과를 보여주는 '지방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도 공개됐다. 행자부는 지방교부세 산정 시 세출효율화 또는 세입확충 등 자치단체 자체적 노력의 결과를 인센티브 및 페널티로 반영하고 있다. 올해반영액은 총 4조 4472억원(인센티브 1조 3996억원, 페널티 3조 476억원)이다.

자치단체의 세출효율화 또는 세입확충 노력에 따른 구체적인 반영현황과 우수단체는 '지방재정36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방재정365'는 자치단체·행자부가 재정운용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홈페이지 등)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공기관, 교육청의 재정정보를 한 곳에서 알기 쉽게 공개한 것으로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행자부는 2010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 결산 재정공시 내용을 종합해 인구와 재정여건 등이 비슷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는 통합공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김현기 행자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행정자치부는 국민들께 더 많은 재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지방예산이 알뜰하게 쓰이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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