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총 283.7조…전년비 6.9%↑

[재정자립도 53.7% 꾸준히 증가 추세…복지예산이 82.7조로 가장 많아]

올해 지방자치단체 총 예산규모는 283조7610억원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3.7%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세입·세출예산, 재정자립도 등 10개 항목의 2017 회계연도 예산 지방재정 정보를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에 통합공시 했다.

주요 공시 내용을 살펴보면, 올해 지방예산 규모는 283조7610억원으로, 지난해 265조4339억원에 비해 18조3271억원(6.9%) 증가했다.

세원별로 보면 지방세 수입이 9.7% 증가(2016년 65조7963억원→2017년 72조1838억원)했고, 지방교부세가 5.6% 증가(2016년 31조9517억원→2017년 33조7384억원)한 것이 세입 예산 확대의 주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출예산 측면에서는 사회복지 분야에 82조7888억원(29.2%)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책정됐고, 이는 지난해 77조6609억원에 비해 5조1279억원이 증가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이 53.7%로, 지난해 52.5% 대비 1.2%포인트(p) 상승했다. 재정자립도는 2014년 50.3%, 2015년 50.6%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자치단체별 재정개선 노력을 지방교부세 산정에 반영한 결과를 보여주는 ‘지방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도 공개됐다. 행정자치부는 지방교부세 산정시 세출효율화 또는 세입확충 등 자치단체 자체적 노력의 결과를 인센티브 및 페널티로 반영하고 있다. 올해 반영액은 총 4조4472억원(인센티브 1조3996억원, 페널티 3조476억원)이다.

자치단체의 세출효율화 또는 세입확충 노력에 따른 구체적인 반영현황과 우수단체는 '지방재정36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방재정365'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공기관, 교육청의 재정정보를 한 곳에서 알기 쉽게 공개한 것으로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010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 결산 재정공시 내용을 종합해 인구와 재정여건 등이 비슷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는 통합공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는 예산서를 기준으로 하는 예산공시를 도입, 공시 시기를 연1회에서 연2회(4월, 10월)로 확대·시행하고 있다.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행정자치부는 국민들께 더 많은 재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지방예산이 알뜰하게 쓰이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환 기자 kenn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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