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주권 침해…즉각 철회해야"
사드 장비© News1 |
(순천=뉴스1) 지정운 기자 =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는 27일 "26일 새벽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사드 장비 반입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한미당국이 기습적으로 사드(THAAD) 장비를 성주골프장으로 옮겼다"며 "과도체제에 불과한 현 정부와 동맹국 미국이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결정할 권한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드 배치는 합의서도 없이, 주민 동의와 국회 논의조차 없이 강행된 일"이라며 "우리는 이번 사드 기습 배치가 국민들의 주권을 침해한 일이므로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더욱이 이번 사드 장비의 배치과정은 눈속임으로 채워졌다"며 "십 여일 전 미국 부통령과 함께 한국에 왔던 외교보좌관이 '사드배치는 차기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라 말했고 우리 국방부도 대선 전 사드배치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해 왔으나, 결국 국민들의 경계심을 낮추려는 의도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는 남한 방어에 효용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 미 국방부의 의회보고서(1999)나 한국 국방부 내부 문건(2013)에 의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며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신냉전적 대결체제가 형성될 것이고, 그 부담은 우리 국민이 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는 한반도 평화의 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 및 동북아 다자간 대화의 노력부터 주도적으로 재개해야 한다"며 "북한도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를 더 이상 파국으로 몰아가지 않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jw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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