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소규모지역개발 '주먹구구'집행…"도의원 말만 듣고 시·군배제"

155건·34억, 전남시장군수협의회 "시정" 건의

【무안=뉴시스】배상현 기자 = 전남도의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이 시·군과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주목구구로 이뤄져 예산편성과 사업추진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전남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올해 도비가 지원되는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은 155건, 34억6800만원 규모다.

구체적으로 건축개발 관련 65건, 15억3000만원을 비롯해 농업분야 36건 8억2000만원,노인장애인분야 26건 5억5500만원, 문화예술분야 10건 1억5700만원 등이다.

문제는 일부 보조사업에 대해 시·군과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지역별 형평성과 적법성, 적합성, 특정단체나 기관 보조금 편중지원 배제 등 종합적인 검토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특히 상당수 사업이 시·군을 거치지 않고 도의원이 직접 도에 건의해 사업이 확정돼 시·군과의 협의를 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과정에서 도가 지역 민원성 사업을 들고 온 일부 도의원의 말만 듣고 시·군 의견을 배제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렇다보니 공동주택 등 민간자본사업보조의 경우 시·군 조례 지원근거나 지원규모, 단체·주택간 형평성 등이 맞지 않아 보조금 교부가 불가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불가사업의 경우 전남도에 사업변경 승인 아래 추진해야 하므로 사업계획서 변경 제출과 재교부 결정 등을 받는 과정에서 예산편성과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뿔이 난 전남지역 일선 시·군이 전남도에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6일 국제해조류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완도에서 정례회를 가진 전남시장군수협의회(회장 박병종 고흥군수)는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예산편성과 관련, 시군과 사전협의를 강화해줄 것을 도에 건의키로했다.

전남시장군수협의회는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은 도 실무부서에서 해당 시군을 거쳐 신청하도록 도의원 등에게 설명해야 한다"면서 "시군비 매칭사업의 경우 재원 분담률 변경시 시군 실무부서와 사전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전남도 관계자는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은 도의원이 시군을 거치지 않고 도에 사업추진을 요청하다보니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시·군이 건의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예산편성과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praxi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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