므누신 "트럼프 납세내역 공개 의사 없다"

시리아 추가 제재 발표한 므누신 재무부 장관

【서울=뉴시스】강덕우 기자 =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대대적인 세제개혁안을 발표하면서도 이에 최대 걸림돌로 꼽혀온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내역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행정부의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26일(현지시간) CNBC와 가디언 CNN 등에 따르면 이날 법인세를 현행 35% 이상에서 15%로 낮추는 감세계획을 발표한 므누신 재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은 납세내역을 공개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므누신 재무장관의 이번 발언은 트럼프가 납세내역 미공개를 고집하는 것이 세제개혁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한 반응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내역 미공개 문제는 대선 기간부터 논란이 돼 왔다.

미국 현행법 상 대통령이 납세내역을 공개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리처드 닉슨 제37대 대통령 시대부터 40년이 넘도록 대통령의 납세내역 공개는 관례적으로 이뤄져 왔을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억만장자 사업가 출신이기 때문에 그가 자신의 납세내역 공개를 꺼리는데 대해 의혹의 눈길이 집중됐다.

하지만 트럼프는 대선 기간 납세내역 공개압박에 국세청(IRS) 조사 중이라며 조사가 끝나면 공개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고, 막상 백악관에 입성한 뒤에는 말을 바꾸며 납세내역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므누신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그 누구보다 더 많은 금융정보를 공개했다. 그는 충분히 많은 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미국 국민은 충분한 정보를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난 1월 CNN이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74%의 국민이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내역 공개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가 취임한 뒤 납세내역에 대한 논란이 잠잠해진 듯 했지만, 세제개혁안이 추진되면서 다시 불거졌다. 납세기록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제개혁이 이뤄질 경우 트럼프 개인 수입과 '트럼프 오가니제이션'이 어떤 수혜를 입게 될지 알 수없어서 불안감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제개편을 통해 트럼프가 개인적으로 '이익 챙기기'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트럼프의 납세내역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세금 정책이 취해지면 트럼프가 어떤 혜택을 얻는지 알 수 없다면서, 세제개혁이 트럼프 일가의 자산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한 정보가 나오기 전에는 이를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뉴욕)는 "(트럼프가) 납세내역을 공개하지 않으면 세제개혁을 진행하기 매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개발업자인 트럼프가 토지세나 상속세와 같은 부분을 축소하면 윤리상충 문제가 발생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공화당 입장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납세내역 공개를 극도로 꺼려한다는 점이 난처하긴 마찬가지다. 트럼프의 납세내역과 세제개혁은 땔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민주당의 반대를 비난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badcomm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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