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가기념물 보호 전면 재검토 지시

환경유산 뒤집기…1996년이후 지정된 전체 대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내무부에 국가문화유산관리법 재검토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 AFP=뉴스1

(서울=뉴스1) 손미혜 기자 = 취임 이후 줄곧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환경유산 뒤집기'에 주력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는 국가기념물 보호 조치를 뒤집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조지 W. 부시, 빌 클린턴 등 전임 행정부의 '국가문화유산관리법'(Antiquities Act)에 따른 국가기념물 지정 전면재검토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에서 "오늘 나는 연방정부의 또 다른 중대한 권력남용을 중단하고 이를 각 주와 그 주에 속한 국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문화유산관리법은 연방정부에 수백만에이커의 연방토지·수원을 무제한적으로 단속할 권한을 주지 않았다"며 "이제 이 권력남용 실태를 끝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1906년 제정된 국가문화유산관리법은 연방토지·수원을 국가기념물로 지정해 원유 시추·광산 채굴·개발 등으로부터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행정부들이 이 법을 지나치게 남용해 필요 이상으로 연방토지를 보호했다고 여기고 있다.

특히 오바마 전 행정부는 이 법안을 가장 잘 활용한 대통령으로, 그 임기동안 총 20여곳을 국가기념물로 지정했으며, 퇴임을 앞둔 지난해 12월에도 유타·네바다주 160만에이커(약 6500㎢) 상당을 국가기념물로 지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행정부가 태평양 연안을 포함해 2억6500만에이커(약 107만㎢)에 달하는 지역을 국가기념물로 지정해 통제해 왔다고 지적하며 "이는 텍사스 전체 면적보다 더 크다"고 불평했다.

라이언 징크 내무장관은 행정명령에 따라 검토되는 1996년 1월1일 이후 국가기념물로 지정된 25곳을 전면 재검토한 뒤 45일 내에 중간보고서를, 120일 내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징크 장관은 일자리 창출, 임금 상승, 공공 접근성 등 측면에서 국가기념물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타깃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정한 유타주 '베어스 이어스'(Bears Ears)와 클린턴 전 대통령이 지정한 '그랑 스테어케이스-에스칼랑트'(Grand Staircase-Escalante) 등이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시도도 정치적·법적 공방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 유타주를 비롯한 대다수 주 공화당원들은 경기회복의 새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자연보호 조치를 해제하길 원한다. 그러나 환경단체와 원주민들은 이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유타원주민 측은 "우리는 함께 모여 우리 영토를 지키기 위한 싸움을 지속해나갈 것"이라며 "베어스 이어스는 우리에게 단순한 연방토지 이상이며 이를 권력남용이라 부르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보호협회 테레사 피에르노 대표도 성명을 통해 "현존하는 국가기념물을 대체 또는 지정해제하는 것은 100년 이상 이어진 법을 훼손하는 조치"라며 "국민과 영토, 역사를 모두 배신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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