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폐기 '시간문제'…프리덤코커스, 방향 틀었다

공식 지지선언…하원 통과해도 상원 관문 남아

공화당 강경파 '프리덤 코커스' 의장 마크 매도스 하원의원이 26일(현지시간) 미 의사당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AFP=뉴스1

(서울=뉴스1) 김윤정 기자 =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 폐기를 발목잡았던 공화당 강경보수파 '프리덤 코커스'가 트럼프케어 수정안에 대한 공식 지지를 선언했다. 오바마케어 폐기는 이제 시간문제라는 분석이다.

26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프리덤 코커스는 이날 오전 성명을 발표하고 "(트럼프케어) 수정안은 여전히 오바마케어를 완전히 폐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건강보험료 인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를 지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원에서 이 법안을 더 발전시키길 기대한다"며 "오바마케어가 완전히 폐기될 때까지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2주 동안 프리덤 코커스 의장 마크 매도스 하원의원(노스캐롤라이나)과 중도파 '투스데이 그룹'의 톰 맥아서 (뉴저지), 폴 라이언 하원의장,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오바마케어 폐기 및 그 대체안에 대한 협상을 벌였다.

수정안은 건강보험에 대한 주정부의 자율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피보험자의 보장 수준을 높이거나 보험사 경쟁을 통해 보험료를 낮추는 등 대안을 제시하는 주정부에 한해 자율성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은 보험료를 내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으며, 기존질병자들에 대한 오바마케어의 보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오바마케어에서 환자에게 더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과 최저 보험금을 지정한 부분을 주정부가 수정할 수 있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4일 프리덤 코커스 설득에 실패하면서 표결 직전 법안을 철회했다. 하지만 이번엔 표결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중도파 찰리 덴트 하원의원은 "이젠 찬성과 반대의 격차가 얼마나 벌어지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하원을 통과한다해도 상원 문턱이 남아 있다. 상원에선 60표 이상의 찬성표를 얻지 못하면 폐기까지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공화당은 상원에서 52대 48로 간신히 우위를 점하고 있어 민주당의 도움 없이는 사실상 60표의 찬성표를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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