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북정책, "北 제재와 압박에 중점…대화도 가능"

"사드 곧 가동" 군사옵션도 여전히 테이블 위에…

워싱턴=CBS노컷뉴스 장규석 특파원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와 외교적 압박을 골자로 대북정책의 기조를 발표했다. 협상의 문도 열려있다고 밝혀, 대화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점도 눈에 띈다.

그러나 한반도에 배치된 사드는 곧 가동하기로 했다. 군사적 압박은 물론 선제타격 등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현지시간으로 26일 오늘 이례적으로 상원의원 100명 전원을 백악관으로 불러 대북 정책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는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이후 발표된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매티스 국방장관, 그리고 존 코츠 미 국가정보국 명의의 합동 성명에서 트럼프 행정부 대북정책의 윤곽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트럼프 외교안보팀은 첫 합동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은 경제 제재를 더욱 조이고, 동맹과 주변국들의 외교적 해법을 통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해체하도록 압박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회원국들이 북한에 대한 압력을 증대시켜 북한정권이 대화의 경로로 돌아오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안정과 비핵화라는 목표를 위해 협상도 열려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미국은 "미국과 동맹국을 지킬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여 군사적 태세 또한 굳건히 하겠다는 입장도 견지했다.

실제로 같은 날 열린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즉 사드가 곧 가동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북한의 위협을 더욱 잘 방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 (C-Span 영상 캡쳐)

해리스 사령관은 또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 1천번의 실패를 거친 것처럼 김정은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언젠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완성할 것에 대비해 하와이에도 미사일 요격체계를 추가로 배치해야한다고 의원들에게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청문회에서 밝힐 수는 없지만, 수많은 선제타격 방안도 갖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따라 미국은 북한을 경제적 외교적으로 최대한 압박하면서, 북한의 태도 여하에 따라 대화 또는 군사적 조치까지 모든 방안을 취할 수 있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과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이 무엇인지 등은 공동성명에서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한편,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매티스 국방장관 등 트럼프 외교안보팀은 이날 상원 의원 대상 설명회 이후 미 하원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도 대북정책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례적으로 상하원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명회를 두고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위협의 심각성을 놓고 (의회와) 소통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상원의원 대상 설명회에는 참석했지만, 하원 의원 설명회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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