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그림자금융 예방주사에…주식·채권 연쇄파장 '홍역'

미즈호 "장기적 긍정효과 vs 단기적 금융긴축"

중국 제지앙성의 한 시장. © AFP=뉴스1

(서울=뉴스1) 박병우 기자 = 중국 금융당국의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 단속이 증시와 채권시장에서 매물을 유발하고 있다.

27일 미즈호증권에 따르면, 지난 2월 임명된 중국 은행감독위원회(CBRC) 궈슈창 위원장이 은행간거래(interbank)의 규제를 강화중이다. 궈 위원장은 과거 증권감독위원회를 맡을 때도 내부자거래와 시세조종을 엄격히 단속하는 등 규제 강경파이다.

궈 위원장은 자산관리상품(WMP) 등 은행의 위험자산 투자를 줄이기 위해 부채비율을 관리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자산관리상품으로 대변되는 그림자금융은 규제를 우회해 부동산개발업체에 대한 대출 창구로 활용됐다. 또한 자산관리상품 스스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돈을 빌려 주식과 채권투자에 나섰다.

이같은 그림자금융은 금융시스템의 내재 위험을 높이고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끌어 올리고 있다고 미즈호는 지적했다.

특히 그림자금융은 개인의 자산관리상품 투자를 엄격히 규제한 뒤로 금융기관끼리의 상호 투자 양상으로 변질됐다.

양도성예금증서(CD)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 중소형 은행들은 자산관리상품을 매개로 투신,증권 등 비은행기관에 자금을 빌려줬다. 지방 정부의 투자 프로젝트에도 자금을 공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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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즈호는 그러나 “대량의 CD발행은 단기어음 조달비용을 높이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단기로 자금을 빌려 장기 상품에 투자하면서 자산·부채 만기불일치가 악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감독당국이 금융기관 거래에도 첫 판매 기관의 관리의무를 강화했다. 금융기관의 자산관리상품 투자에도 충당금을 적립토록 했으며 최종적으로 주식·채권에 투자하는 금융기관은 더 많는 충당금을 쌓도록 지시했다. 자산관리상품이 또 다른 자산관리상품에 투자하는 복잡한 거래도 금지시켰다.

미즈호는 “새로운 규제 강화는 단기적으로 금융긴축 효과와 같다”고 분석했다. CD발행 한도에 걸린 중소형 은행들은 부채상환 압박에 시달릴 수 있다. 기업대출도 줄여야 한다. 자산관리상품을 팔았던 비은행 금융기관들은 주식과 채권을 팔아 부채상환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중기적으로는 금융 안정성을 높이고 실물경제의 조달비용을 낮추는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미즈호는 기대했다. 미즈호는 이어 “궁극적으로 공공투자에 대한 지방정부의 암묵적 보증 관행을 차단하는 재정개혁이 수반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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