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美 연방제 수준 자치분권"…安 "지역맞춤 발전"

[편집자주]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투표권은 없지만...' 논란 속에 만 18세 선거권은 이번에도 주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미래세대로서 할말은 많다. 기성세대가 오늘 내린 결정은, 결국 내일 이들의 몫이다. 각각 사정은 저마다 다르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져야할 18세들의 현실을 짚어보고 목소리를 모았다. 미래세대를 향한 주요 정당 대선후보 5인의 답변도 함께 담았다.

[[18세, 19대 대통령에게 묻다]③-3 산간오지 청소년 정책…대선후보 5인 답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역 균형발전 정책으로 미국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지역별 맞춤 발전정책을 내놨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수도권 규제 완화·지방 발전 동시 추진을,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학교총량제 개선 검토를,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학교통폐합 중단을 각각 제시했다.

주요 정당 대선후보 5명은 26일 산간오지 학교 통폐합 대책과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묻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후보는 미국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자치입법·행정·재정·복지권 등 4대 지방 자치권을 보장하고 민생치안도 지방으로 이양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재원비율도 현재 2대8 수준에서 장기적으로 4대6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산간오지 학교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는 "단 한 명의 학생이 있는 학교라도 국가가 소홀히 할 수 없다"며 지역 상황을 고려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안 후보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별 특색에 맞는 발전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균형발전 원칙으로 △선택과 집중 △기존 지역별 물적·인적 인프라 활용 △과거 투자에 얽매이지 않고 원점 재검토 등 3가지를 제시했다.

학교 통폐합에 대해서는 소규모 특성화학교를 활성화해 도시 학생들의 유입을 도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수도권 규제 완화와 지방 발전을 위한 방안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산간오지 학교는 지역 실정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통폐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 후보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지방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학교총량제 개선도 검토한다. 학교총량제는 시·도별로 학교 총수를 제한한 교육부의 방침이다. 새 학교를 지으려면 학생 수가 적은 학교끼리 통합하거나 폐교해야 한다.

심 후보는 도시와 농촌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추가 행정·재정 지원 정책을 내놨다. 학교통폐합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보고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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