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제193회 임시회 시정질문 '지적과 질타' 이어져

이기애 의원(왼쪽)과 이영해 의원(오른쪽)이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아산시의회

아산/아시아투데이 이신학 기자 = 충남 아산시의회는 제193회 임시회 기간중인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집행부를 상대로 시정질문을 했다.

이번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 부시장, 국·소장의 답변이 있은 후 추가질문 등의 방법으로 문제점에 대한 질타와 개선대책 등이 제안됐다.

특히 이기애 의원은 지난 21일 시정질문 첫날 부정적인 시정을 꼬집는 언론의 머리기사 제목들을 거론하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해 주목을 받았다.

이 의원은 “공직자의 부정부패와 비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법과 제도, 직위를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몰염치한 공직자가 아직도 존재하기 때문이며, 어느 권력을 이용해 적당히 타협하며 무마하려는 적당주의가 만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덧붙여 “공직자의 주변에는 학연, 지연 등 연줄과 인맥을 총동원해 공직자와 관계를 맺고 특혜를 바라며 청탁해 오는 이해 관계자들이 모여드는 곳이 공직자 주변이다. 그 청탁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직자의 올바른 철학과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며 “청렴한 공직자라야 투명한 행정을 펼 수 있고, 청렴해야만 공직자의 권위가 서며, 청렴해야만 강직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복기왕 시장에게 “시장 임기동안 아산시 공직자의 유형별 공직자 비위 현황과 해당 공무원의 처분결과 및 비위 근절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독립적 감사기구(감사위원회) 구성 이후의 감사 계획에 대해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복 시장은 먼저 유형별 공직자 비위 현황과 해당 공무원의 처분결과에 대해 “민선5기, 6기 들어 징계현황은 올해 3월 말까지 총 98건이고, 유형별로는 금품 및 뇌물수수 9건, 공금횡령 10건, 음주운전 37건, 품위손상 20건, 복무규정 위반 9건, 기타 13건”이라며 “이들에 대해서는 비위 정도에 따라 파면 4명, 해임 3명 등 중징계 16명과 감봉 37명 등 경징계 및 불문경고 82건”이라고 밝혔다.

또 비위 근절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시민감사관제도, 실시간 조사시스템,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고, 감사위원회 구성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는 “각 분기별로 나누어 읍·면·동, 사업소, 그리고 부서에 대해서 정기 감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정질문 마지막 날인 25일 이영해 의원은 복합공영차고지 조성사업과 관련 ‘졸속과 파행’을 지적해 관심을 모았다.

이 의원은 이날 “이 사업과 관련해 이뤄질 진·출입로 확장 공사 등으로 인해 발생할 환경문제(소음 등)와 지가 하락, 그리고 사고 등을 우려해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주민들은 이러한 행정 실태에 분노하고 있다. 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서명도 자신들의 권위를 찾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주민 설명회 및 의견 수렴을 비롯해 교통량조사,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시뮬레이션 등 한 가지라도 한 것이 있느냐”고 따져물으며 “타당성조사만이 이뤄졌을 뿐,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 채 사업을 추진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오세현 부시장은 “반성하고 있다”고 소통 부재를 시인한 뒤 “이에 따라 지난 3월17일과 4월13일 2회에 걸쳐 초사2통 마을회관에서 사업개요 및 필요성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답했다.

덧붙여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민 갈등을 해소키 위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실시설계, 교통성 검토, 환경성 검토 등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전반적인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추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원별 시정질문 사항은 아래와 같다.

△성시열 의원, 민선6기 공약사항 이행실적 및 향후 추진대책외 3건
△여운영 의원, 풍기역사 건립에 대한 아산시의 의지 및 그동안의 행정적 업무현황외 2건
△안장헌 의원, 실제 시민사회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된 수치와 성과계약 초기부터 평가까지 시민사회에서 평가할 수 있는 제도 도입 등 개선대책외 2건
△이기애 의원, 민선 5,6기 공직기강 위반 현황 및 처분(문책)결과와 공직기강 근절을 위한 대책, 감사위원회 구성이후 감사계획 등 3건이다.
△유명근 의원, 공공시설 건립, 배치현황 및 중·장기 추진계획 등 1건
△황재만 의원, 대산항 개방에 따른 아산시의 중국인 관광객 유치계획 등 2건
△이영해 의원, 유기동물보호센터 설립 계획과 2014년 이후 유기동물 관련 예산집행 현황 및 성과외 3건
△유기준 의원,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구제역과 AI에 대한 예방시스템 및 대응방안외 2건,
△현인배 의원, 양축농가의 농가주택과 관리사에 대한 건의외 1건
△김영애 의원, 청각장애인에게 실질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수화통역사 증원과 대책외 2건
△조철기 의원, 정책결정과정에서 시민의 의견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 실시여부와 분야별 내용외 3건
△김희영 의원, 무궁화꽃 식재현황 및 관리·보급현황과 무궁화꽃 동산 조성에 대한 계획외 1건
△박성순 의원, 음봉면 공동묘지 개발(주민 필요시설)에 관한 계획 여부외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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