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방어 총력 10대 금융리스크 위기 가능성은...국채가격 20개월래 최저

시진핑 “금융리스크 고도중시” 국채 가격∙증시 동반 급락...모럴해저드 극복이 과제
중국, 은행∙증권∙보험 ‘감독 폭풍’...부동산∙부채∙그림자금융∙외부충격 선제대응

중국 금융당국이 은행에 10대 금융리스크 방어를 지시하는 등 금융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조선비즈

중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25일 3.515%로 20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채 수요가 줄어 가격이 2015년 8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24일 상하이종합지수가 1.4% 떨어져 올들어 처음으로 1% 이상 하락폭을 기록한데 이은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당국이 금융리스크를 억제하면서 동시에 시장 안정을 유지해야하는 거의 불가능한 과제를 안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림자금융의 하나인 신탁상품이 국채를 매입하는 큰 손인데 그림자금융 규제가 국채수요 위축 우려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중국에서 금융리스크에 선제 대응하는 당국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24일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보감위)는 보험업 리스크 방어 업무 강화를 위한 통지를 내놓았다. 22일에는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위)가 선물회사 리스크 감독관리 지표관리 방법 수정안을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은행감독관리위원회(은감위)는 한달새 8건의 금융리스크 방어 조치를 쏟아냈다. 24일엔 은감위가 이직 직원이 3년내 피감기관에 취업할수 없는 규제안을 검토중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5일 주재한 정치국 회의는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 “금융리스크 방지를 고도로 중시하고 감독기관간 협력과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을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성명을 내놓았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날 성명에 금융리스크가 두차례나 언급됐다며 정치국 회의에서 드문 일이라고 전했다.

“금융업 전면적인 감독 전쟁 개시”(중국 인터넷 매체 펑파이) “은행감독 폭풍이 오고 있다”(중국 관영 CCTV)는 최근 중국 언론들의 진단과 맥이 닿는다.

금융리스크 방어 총력전은 올해 자산거품 억제와 금융리스크 방지를 정책 우선순위에 두겠다고 한 중국 당국의 방침의 연장선에 있다. 올 가을 지도부 개편을 앞두고 ‘안정’을 우선시하는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

관심은 중국 거시경제의 안정적 성장 뒤에 가려진 금융리스크가 당국의 방어 총력전에도 불구하고 위기로 번질 수 있을지에 모아진다. 2016년말 기준 중국의 은행 자산 규모는 33조달러로 유럽의 31조달러를 처음 넘어선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은 16조달러, 일본은 7조달러 수준이다. 중국에서 금융위기가 터질 경우 미칠 파장이 우려되는 이유다.

은감위가 시간표까지 제시하며 대응방침을 발표한 10대 금융리스크의 위기 가능성을 점검한다. 10대 금융리스크는 크게 △부동산 △부채(지방정부 부채, 신용, 유동성, 채권파동, 단기 자금시장) △그림자금융(인터넷금융, 교차 금융상품, 이재상품) △외부충격 등 4개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국회) 정부업무보고에서 경각심을 가져야한다고 지목한 부실자산(부실대출),채권 디폴트,그림자금융, 인터넷금융 등 4대 금융리스크도 포함된다.

중국 당국은 외자은행을 포함한 모든 은행이 이들 10대 리스크에 대한 대응조치를 상∙하반기로 나눠 각각 7월20일, 내년 1월20일까지 지역 감독당국에 보고하도록 했다. 지역 감독당국은 각각 7월31일과 내년 1월31일까지 이를 점검한 뒤 은감위에 보고해야한다.

◆부동산 리스크 경계...과열억제 실패 가능성

중국 신규주택 가격 추이(전년 동기 대비, 파란색은 전월대비) /중국 국가통계국, 국제금융센터

궈수칭(郭樹淸) 은감위 주석(장관)은 21일 1분기 경제금융추세 분석회에 참석, “부동산 관련 대출이 이미 전체 대출의 3분의 1을 넘어섰고 일부 은행의 경우 50%를 넘기도 했다”며 “잠재적인 위험이 비교적 크다”고 경고했다.

크레디트스위스의 왕타오 (汪濤)이코노미스트도 “중국 은행이 부동산에 노출된 리스크 규모가 54조~72조위안으로 은행 전체 자산의 24~31%에 해당한다 “고 지적했다. 중국은행 등 4대 국유은행의 경우 지난해 신규대출의 60% 이상이 주택담보대출이었다. 중국은행의 경우 신규대출 대비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81.77%로 가장 높았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가 넘는 대출이 늘어나는 것도 부동산 거품붕괴시 미칠 금융파장을 키울 것으로 우려된다. 2016년말 LTV가 70%이상인 대출 비중은 9.7%로 1년 전에 비해 6.7%포인트 상승했다. 전체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10% 정도는 부동산 가격이 30%가 채 떨어지지 않아도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이다.

주요 도시 소득대비 주택가격 /Numbeo, 국제금융센터

국제금융센터는 21일 보고서에서 “중국 부동산시장 위축시 가계부채 위험이나 금융시스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부동산 경기가 가계소비와 지방정부 투자 재원 등과 연계돼 있어 경기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부동산과 건설업은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20%를 차지한다. 중위안(中原)부동산연구중심이 24일 내놓은 수치에 따르면 50개 주요 도시의 지방정부가 토지사용권을 매각해 벌어들인 수입이 7645억 3000만위안(약 129조 97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3% 증가했다.

중국 부동산 경기는 2015~2016년 활황을 보이다 4분기 이후 부동산 구매제한조치 등으로 둔화되면서 올들어 하강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2월 들어 상승속도가 다시 빨라지고 있다. 실제 70개 도시 신규주택 가격 전월비 상승률은 2016년 9월 1.8%로 정점을 찍은 뒤 올 1월 0.2%까지 떨어졌지만 2월 0.3%, 3월 0.7%로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극제금융센터의 최성락 연구원은 “도시화에 따른 꾸준한 실수요와 주식 채권시장 동반 부진에 따른 투자수요가 겹친데다 일관성 없는 대책으로 투기심리를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며 부동산 과열억제의 실패 가능성을 지적했다.

◆부채 지뢰 곳곳에 매설

중국 GDP 대비 비금융 민간 부채 비중 추이 /BIS 국제금융센터

GDP 대비 비금융 민간부채 비중 장기추세 초과 부분 국가별 현황 /BIS 국제금융센터

중국의 부채리스크는 은행 지방정부 기업 등이 발원지다. 박래정 LG경제연구원 베이징사무소장은 “작년 4분기에 은행의 부실대출 비율이 전분기 대비 하락한 1.74%로 19분기 연속 상승을 끝냈다”며 “중국은 이미 선제적으로 금융리스크 대응에 나서고 있어 금융위기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업 부채의 급증세는 “금융영역 등에서 무시할 수 없는 리스크가 있다.”(리커창 총리)는 진단으로 이어지고 있다.

“2016년 9월말 기준 GDP 대비 비금융 민간부문의 총부채는 209.5%로 사상최고 수준이다. 장기 추세를 26.3%포인트 웃돌아 주요국 중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최성락 연구원) 은감위가 지목한 신용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중국 당국이 최근 기업간 상호 지급보증 실태를 파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숨겨진 부채리스크가 부각될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25일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상호 지급보증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뢰와 같다고 지적했다. 중신(中信)증권에 따르면 중국 민간기업의 지급보증 규모는 기업 지분 가치의 평균 11%에 이른다.

중국 채권 발행잔액 추이 /PBOC CEIC 국제금융센터

채권파동 리스크는 최근 디폴트되는 회사채 늘면서 커지고 있다. 중국에서는 증시 부진과 국채수익률 하락으로 고수익을 노리는 회사채로 투자수요가 몰렸다. 회사채 발행 잔액이 2015년말 13조 9000억위안(약 2363조원)에서 2016년말 17조9000억위안(약 3043조원)으로 29% 급증한 배경이다. 정부가 기업의 은행 대출의존도를 낮추고 직접금융을 키운 측면도 작용했다.

문제는 과잉공급 업종의 구조조정 등이 한계기업의 디폴트를 재촉한데 있다. 올들 1분기 7개사가 발행한 회사채 9건이 디폴트됐다. 이 가운데 4건은 과잉공급 구조조정 직격탄을 맞은 동북지역 철강사가 발행한 것들이다. 은감위가 꼽은 채권파동 리스크다.

“자금시장의 긴축으로 유동성이 부족해진 일부 은행들이 기존 대출회수에 나서고 있다.”(노용식 하나은행 중국법인 왕징지점장) 는 진단과 무관치 않다. 기업부채 축소를 유도하기 위해 당국이 단기자금시장에서 금리상승을 유도하는 유동성 긴축 조치의 파장이다. 실제 은행간 단기자금 시장의 긴축으로 3월 중순 일부 중소은행이 디폴트를 맞는 등 이른바 유동성 리스크가 불거졌다.

지방정부 부채에 대한 우려는 이달초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가 롄윈강(連雲港)시 소유의 투자회사인 장쑤신하이롄발전그룹의 장기 신용등급을 BB+에서 BB로 하향조정하면서 다시 불거졌다. S&P는 중국 지방정부의 융자 플랫폼에 대한 신용등급을 낮춘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지방정부 부채 만기연장을 유도하는 한편 지방정부의 모럴해저드를 막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지방정부 부채가 디폴트되더라도 중앙정부가 책임지지 않겠다고 지난해 공표한 게 대표적이다. 특히 국유기업의 부채에 대해 지방정부과 과거엔 암묵적으로 보증해줬지만 앞으로는 일부 책임만 질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지방정부 프로젝트에 무분별하게 자금이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재정부가 3월 충칭시에 이어 이달 19일 산둥성 저우청(鄒城)시의 불법 채권발행 조사 결과를 잇따라 발표한 것도 부채리스크를 자초하는 지방정부에 대한 경고용 성격이 짙다.

◆그림자금융도 모럴해저드 극복이 과제

은감위가 대응 방안을 갖추라고 지시한 10대 금융리스크 가운데 단기자금시장, 교차 금융(은행 증권 보험 영역을 교차하는)상품, 이재(理財, 자산관리)상품, 인터넷금융 등 4건이 그림자금융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P2P대출 등 핀테크로 대표되는 인터넷금융은 2014년 2월 중국 정부가 ‘그림자금융 감독강화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를 발표할 때 그 범위에 처음 포함됐다.

인민은행에 따르면 1분기 실물경제(비금융기업과 가계)로 흘러간 금융자금, 즉 사회융자 가운데 그림자금융인 위탁대출과 신탁대출 비중은 각각 9.2%와 10.6%로 1%포인트, 8.2%포인트 상승했다. 신규 신탁대출의 경우 1분기에 7350억위안(약 124조 9500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362% 급증했다.

당국이 기업부채 축소를 위해 은행에 창구지도를 강화하면서 3월말 기준 은행들의 위안화 대출 잔액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12.4%로 2016년말 기준에 비해 2.3%포인트 하락했지만 은행 장부에 잡히지 않는 그림자금융은 불어난 것이다. 위탁대출은 자금 여유가 있는 기업이 은행에 돈을 맡기면서 특정기업을 지정해 빌려주도록 하는 편법 대출이다.

“중국의 그림자금융 규모는 측정기관마다 크게 다르긴 하지만 국내총생산(GDP)의 30~80%로 추정된다. 100%가 넘는 미국보다 작은데다 미국과 달리 파생상품과 관계없어 리스크가 크지 않다.”(박기순 중국삼성경제연구원장)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은행 간 자금시장에서 단기자금을 빌린 은행들이 고수익 장기 이재상품이나 부실 기업의 채권에 투자하는 행위가 만연하면서 그림자금융 리스크의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은감위가 은행들이 자기 은행이 파는 이재상품이나 다른 은행이 내놓는 이재상품에 투자하지말라고 경고한 이유다. 실물경제로 자금이 가지 않고 금융투기를 키우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은행들은 이재상품이 예금상품이 아닌데도 가입자에게 고수익을 돌려주지 못하면 은행간 자금시장에서 단기자금을 댕겨 손실을 보전해주는 게 관행화됐다. 당국은 개인투자자들의 모럴해저드뿐 아니라 단기자금시장에서 언제든지 당국의 도움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금융회사의 모럴해저드를 막기 위해 일부 은행의 디폴트까지 용인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 간 자금시장을 긴축 기조로 끌고가는 것도 모럴해저드가 큰 금융사에 징벌금리를 부과하기 위해서다. 은행간 자금시장의 단기금리(가중평균)는 3월에 2.62%로 2월 대비 0.16%포인트 올랐다. 전년 동기 대비 0.74%포인트 확대됐다.

증권사가 만든 금융상품을 은행에서 파는 등 교차 금융상품이 늘어나는 것도 금융당국은 경계한다. 감독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규제차익 거래가 그림자금융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그림자금융에 대한 통합 감독 가이드라인 수립을 서두르는 이유다.

그림자금융의 성장은 기업의 실물투자 의욕도 꺾는 부작용도 만들어낸다. 신화통신이 올초 인용한 금융정보업체 윈드(WIND) 통계에 따르면 2016년 767개 상장사가 투자한 이재상품이 7268억위안(약 123조 5560억원)에 달했다. 재테크 상품에 투자한 상장수는 전년 대비 23%, 투자규모는 39% 각각 늘어났다.

그림자금융의 또 다른 자금원인 인터넷금융에 대한 리스크 대응도 강화되고 있다. 은감위가 18세 미만 대학생에게 인터넷 대출을 금지하기로 한 게 대표적이다. 2015년 e주바오(租寶) 사건처럼 피라미드 사기로 변질된 P2P대출 등 인터넷금융 문제가 불거지면서 규제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중국 시장조사기과 첸잔(前瞻)에 따르면 3월말 누계 기준 영업을 중단했거나 야반도주 또는 자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한 P2P대출 플랫폼은 3607곳에 달했다. 정상 운영 중인 P2P 대출 플랫폼은 2281개로 2월 한달간 74곳이 줄었다.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같은 제3자 지불 플랫폼도 야반도주 리스크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민은행 관계자는 25일 불법 자금모집 대책 회의에 참석, “일부 3자 지불결제 플랫폼을 제외하곤 대부분 적자를 내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외부충격 위기 도화선되나

중국 당국은 외부충격이 미칠 금융리스크에도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 미국의 중국 자본계장 개방 압력, 북핵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중국 금융리스크를 키울 외부충격으로 꼽힌다.

제프리 클라인탑 찰스슈왑증권 수석글로벌투자전략가는 이달 12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금리인상을 따라 중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소비자와 민간부문의 지출을 종전보다 위축시킬 수 있다”며 “이는 투자심리 악화로 이어져 상하이 증시의 투매가 글로벌 증시에 연쇄 파문을 일으킨 2016년초와 유사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만수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은 자본계정 완전개방이 돼 있지 않아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충격이 한국 등과는 달리 크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도널트 트럼프 정부가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 시정 100일 계획 협의 과정에서 개방 압력을 가할 것으로 보여 향후엔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리스크를 방지하고 없앨 수 있다.”(저우샤오촨 인민은행 총재)고 자신한다. 하지만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의 외부충격은 중국 금융에 블랙스완이 될 수 있다.

중국 경제가 1분기에 예상치(6.8%, 블룸버그)를 웃도는 6.9% 성장하면서 “중국 경제붕괴론은 근본적으로 타당성이 없다”(인민일보 25일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당국이 금융리스크에 대비해 안전벨트를 조이는 이유다. 올 2월 은감위 주석에 오른 궈수칭은 21일 “은행업이 엉망이 되면 사임하겠다”고 밝힐 만큼 탈법 행위에 대한 근절 의지를 분명히 했다.

“중고속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안전벨트를 매야한다. 리스크가 급성 발작을 일으키거나, 심지어 지역 또는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리커창 총리)는 게 중국 당국의 인식이기도 하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xiexie@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