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부장판사 이원)는 25일 가수 신해철씨 유족이 서울 송파구 S병원 전 원장 강모(46)씨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신씨 유족에게 총 15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신씨는 2014년 10월 S병원에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은 직후 숨졌다. 강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고 항소했다.
‘군 납품 청탁’ 예비역 소장 1심서 집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예비역 육군소장 이모(6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전역 후 방산업체 2곳에서 “군에 납품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74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학재단, 학자금 재정설계서비스 돌입
한국장학재단은 대학 입학 전 희망 대학·학과의 등록금을 비롯해 재학 중 필요한 교육비와 장학금 정보를 제공하는 ‘학자금 재정설계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재단은 정부·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대학 등이 보유한 2200여종의 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정보를 수집, 대학정보공시 등록금 통계를 결합해 개인에게 재학 중 필요한 교육비 정보를 제공한다.
박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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