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의 날' 맞아 강용현 변호사에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여

법무부는 25일 제54회 ‘법의 날’을 맞아 강용현(사진) 변호사 등 유공자들에게 훈장과 포장, 표창을 전달했다.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은 강 변호사는 변호사로 37년간 재직했다.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를 역임하며 법인의 공익활동이 체계적·지속적으로 진행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한국민사소송법학회장으로서 세계 민사소송법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법률문화 창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황조근정훈장은 김주현 대검찰청 차장과 최완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돌아갔다. 김 차장은 28년간 검사로 일하며 부정부패와 사회의 구조적 비리 척결에 공헌하고, 법무부 부내 업무의 기획·조정 총괄 등을 통해 법질서 확립과 국민을 위한 법무행정 구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최 교수는 상법학에 관한 33권의 저서(공저 포함) 및 약 70편의 학술논문을 비롯해 다수의 판례평석·사례연구 논문을 집필하는 등 한국 상사법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됐다.

우찬호 법무사는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우 법무사는 18년간 법원 무료법률상담 전담법무사로 활동하며 지역사회 법률구조사업 발전 및 사회적 약자의 법률구조활동에 공헌했다.

홍조근정훈장은 백태승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영수 대구서부지청장, 이두봉 성남지청 차장, 이노공 법무부 인권정책과장에게 각각 돌아갔다. 백 교수는 민법개정위원회 분과위원장 및 전자문서법 개정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관련 법규의 개정 추진 등에 참여하는 등 국민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기여한 점이, 장 지청장은 검사로 일하며 수사 업무를 통해 비리 척결에 기여하고 법무부 소관 법령 제·개정,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개정 등을 통해 법무·검찰의 제도 개선에 기여했다.

또 이 차장은 검사로서 특별수사부 등에 근무하며 기업범죄, 첨단범죄, 부패범죄 분야 수사에서 많은 성과를 거둬 우리 사회의 부패 척결과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점이, 이 과장은 검사로서 법무부와 검찰에 근무하며 유엔 규약 심의, 특별절차 대응 등 국제 인권기구와의 적극적 협력 등을 통해 국가위상 제고에 기여하고 여성·아동의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기여한 점이 각각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동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장은 국민포장을 받았다. 그는 법무보호사업 및 지역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청소년 선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대통령 표창은 대한법률구조공단, 강석훈 변호사, 김한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에게 각각 돌아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설립 후 30년간 무료 법률상담 제공, 소송대리, 형사사건의 무료변호 등 법률구조 활동을 통해 서민들의 법률복지 증진과 인권보호에 기여해 기관 표창을 받았다. 법무법인 율촌에 재직 중인 강 변호사는 법제처의 형법 알기 쉽게 새로 쓰기 자문위원으로 알기 쉬운 형법 정비안 마련 등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법률문화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 연구위원은 검찰 수사역량 강화, 범죄피해자 기금운영, 행형 등 법무행정 관련 정책연구 수행 등을 통해 법무행정 발전에 기여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국무총리 표창은 백문호 서울서부지검 수사과장이 받았다. 그는 31년간 검찰수사관으로 재직하며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대형 기업비리 사건과 공직비리 수사, 범죄로 인한 불법 수익 환수 등을 통하여 부정부패 척결 및 사회 법질서 확립에 기여했다.

훈장과 포장, 표창을 전달한 이창재 법무장관 직무대행은 “법을 지키고 존중하는 것이 사회질서 유지는 물론 정의실현과 국민화합을 이루는 기본”이라며 “법무부는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이 믿고 공감하는 ‘믿음의 법치’,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행복한 법치’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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