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생활기록부 조작한 사립고 전 교무부장 검찰로 송치

분당경찰서 로고

조작 사실 알고도 적절한 조치안한 교장·교감도 처벌받게 돼

【성남=뉴시스】김지호 기자 =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다니는 딸의 생활기록부를 고쳐 대학 입학을 도운 경기지역의 한 사립고등학교 전 교무부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공전자기록위작·변작 혐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한 성남시 모 고교 전 교무부장 A(51·여)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의 범행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특수방조)로 같은 학교 교장 B(62)씨와 교감 C(52)씨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A씨는 2013~2014년 학교생활기록부 나이스(NEIS) 프로그램에 임의로 접속해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딸의 1~2학년 생활기록 14개 영역에 1789자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의 딸이 '학교 선거문화를 개선했다'는 등의 허위 내용을 추가하거나 표현을 과장되게 고치는 방식으로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범행 사실은 A씨의 딸이 고3이던 2015년 9월 초 수시 전형을 위해 생활기록부를 살피던 과정에서 자신이 적지 않는 내용이 적힌 것을 이상하게 여긴 담임교사가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학교는 학업성적 관리위원회를 열어 A씨가 조작한 사실을 인정한 부분을 일부(3개 영역 316자) 원상 복구했으나, 이후 A씨의 딸이 대입 수시 전형에 조작된 생활기록부를 제출하는 것을 알면서도 막지 않았다.

A씨의 딸은 2016학년도 대입에서 서류 100％ 전형으로 서울의 한 사립대 자연과학계열에 합격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B씨와 C씨는 자체 감사나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고 A씨의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일을 마무리했다.

A씨의 생활기록부 조작 사건은 묻힐 뻔 했으나 지난해 11월 누군가가 경기도교육청에 제보하면서 드러났다.

이후 도교육청은 경찰에 고발장과 함께 감사자료를 건네 수사가 이뤄졌다.

경찰 수사에서 A씨는 대다수 범행을 인정했으나, B씨와 C씨는 범죄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지만 사실관계를 파악한 경찰은 이들의 잘못이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 결과와 수사가 대다수 일치했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A씨가 딸의 성적 조작도 벌였을 것으로 보고 수사했지만, 성적 관련 자료가 모두 폐기돼 밝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A씨의 딸은 대학에 자퇴 신청을 했지만, 대학은 재차 입학할 수 없는 입학 소 처분을 내렸다.

kjh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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