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위’·‘기술융합센터’ 등 大選 '5룡' 과학정책 각인각색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19대 대선 정당별 과학정책 분석]

[표]각 정당 대선 후보의 R&D 정책 요약/자료=KAIST

문재인(더민주당), 안철수(국민의당), 홍준표(자유한국당), 유승민(바른정당), 심상정(정의당) 등 대선 후보 5명의 과학정책을 비교·분석한 자료집이 나왔다. 이에 따르면 문 후보는 과학기술계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 확대, 안 후보는 기초연구확대 및 R&D(연구개발) 감사 개선, 전지역 클러스터화, 홍 후보는 ‘R&D 강화법’을 통한 연구비 사용 유연성 보장, 유 후보는 여러 분야로 R&D 자원의 고른 분배, 심 후보는 과학기술소수자들의 의사 결정 참여 등이 특징으로 꼽힌다.

카이스트(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은 25일 오후 KAIST 대전 본교 KI빌딩(E4) 퓨전홀에서 개최한 ‘2017년 대선캠프와의 과학정책 대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9대 대통령선거 정당별 과학정책 분석' 자료집을 공개했다.

◇중견과학자에 ‘생애기본연구비’ 지원=자료집은 우선 각 후보들의 R&D 주요정책을 열거했다. 이에 따르면 문 후보는 순수·기초연구비 비중 확대를 강조했다. 또 신진·여성·청년·중소기업·박사후연구원·지방 과학자 등 과학기술계 소수집단에게 우선적으로 연구비를 배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중견과학자에 대한 ‘생애기본연구비’ 지원 등이 눈에 띈다. 고경력자 활용 및 일·가정 양립의 ‘사람 중심’ 정책도 제안했다.

안 후보는 연구자율성 보장을 위해 독일처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관리를 일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 전체 R&D 예산을 종합 관리하는 강력한 과학기술부처를 통해 필요한 곳에 역동적으로 R&D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결과 위주의 감사를 지양하고, 도전적 연구를 위한 ‘과정중심적 감사 도입’과 국가R&D과제 기획·선정·관리·평가 업무 일원화 등을 통한 전면 혁신을 주장했다.

홍 후보는 연구비 확대 외 자유공모식 기반 기초연구비, 신진연구자 지원확대, ‘국가R&D경쟁력강화법’(가칭)을 통한 연구비 유연성 증대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유 후보는 과학기술 육성지원 방식이 특정 분야나 일부 집단보다는 장기간에 걸쳐 다수에게 지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연구 분야나 그룹간 빈부격차 해소에 방점을 찍고 있다.

또 특정 기술 혹은 분야를 국가가 선정해 육성할 것이 아니라 국가의 중장기적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연구를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 후보는 출연연 정부출연금을 70~100%로 상향조정하고, 포괄 예산 전환을 통한 자율성 확보, 상향식 연구과제 비중 확대 등을 통해 정부-정출연연구기관의 수직 권력관계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컨트롤타워 중심 성장 ‘공통분모’=19조원에 육박하는 국가 R&D의 전반적 의사결정과 거버넌스에 관해선 모든 후보가 관리 부처와 운영방식 면에서 구체적인 제안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4차산업혁명 위원회’ 및 ‘과학기술부’ 설치, 안 후보는 기초과학과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민관공통연구 국가기술융합센터’, 홍 후보는 ‘정보과학기술부’ 및 ‘대통령 직속 위원회’ 신설, 유 후보는 미래부와 산업부 컨트롤타워 일원화, 심 후보는 과학기술소수자를 포함한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범정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정책 및 예산배분 등 의사결정, 지역 과학기술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KAIST는 “문, 안 후보는 공약에서 특별히 정부 주도의 의사결정을 강조하지는 않았으나 정부의 영향력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하지도 않았다”고 해석했다.

◇대덕연구단지를 '4차 산업혁명 클러스터'로=과학기술정책 중 지역에 기반을 둔 공약은 지역의 표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므로 대부분 후보가 R&D 정책에서도 지역의 R&D에 관한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했다.

문 후보의 입장은 과거 노무현 혁신정부의 기조와 유사하게 서울·경기권 집중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으로 특히 대전 대덕연구단지를 ‘4차 산업혁명 클러스터’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도 미래융복합 산업단지 조성으로 과학도시 대전의 위상을 새롭게 해야 한다며 문 후보와 뜻을 함께 했다.

안 후보도 대전을 4차 산업특별시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특정 지역과 산업 연계를 통해 전 지역을 클러스터화하겠다며 ‘지역 R&D 집약단지 조성 계획’도 발표했다.

앞선 3명의 후보와 달리 홍 후보는 새만금 지역을 특별자치구역으로 지정, ‘4차 산업혁명 특구’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년 65세 복귀 및 ‘인력조기명예퇴직제’ 도입=과학기술 인력 문제와 관련해 문·안·심 후보는 정년 65세 복귀를 강조했다. 현재 과학기술 분야 정년은 61세이다. 유 후보는 과기계 ‘인력 조기 명예퇴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AIST측은 후보들이 전반적으로 청년·여성·비정규직 연구인력 등 과학기술계 소수자 처우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학원생 연구 인력의 고용 안정에 대해선 고용계약과 4대 보험을 약속한 문 후보, 2대 보험을 약속한 안철수 후보가 다른 후보들에 비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해서는 심 후보가 가장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나 공약의 방향성이나 실현 방안이 타당한 것인지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여성 비정규직을 57%에서 25%로 줄일 것과 유악휴직 16개월 확대, 전공분야 정책연구나 연구환경개선연구에 한정하여 재택근무제 실시 등을 과학기술인 복지 공약으로 내걸었다.

유 후보는 조기 명예퇴직, 비정규직 총량제 등의 아이디어는 주목할만하나 ‘우수인재 초임지원제’ 등 신진 연구자 지원 공약은 현재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홍 후보는 과학기술계 소수자들에 대한 정책이 부족하고, 현직 연구원과 은퇴 과학자 지원책도 70년대 해외과학자 유치 정책과 유사해 정책적으로 후퇴했다고 분석했다.

이밖에 각 후보들의 환경, 에너지, 보건의료, 재난과 관련한 정책들에 대해선 과학기술에 대한 뚜렷한 관점이 드러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는 지적이다. KAIST는 “과학기술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수사에 불과하거나 미시적 해결 방법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또 사회 문제 해결에 관한 과학기술의 활용과 개입이 극소수 과학자 집단 자문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며, 전문가 만능주의로 전문가들의 과학 자문에 대한 반문과 반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의 이번 분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10대 공약과 정책공약집, 각 후보들의 공식 홈페이지와 공약 홈페이지에 등록된 자료를 바탕으로 5개 주요 정당 후보들의 공약, 각 언론사 인터뷰 기사 등을 분석한 것이다. 자료는 23일까지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됐으며, 분석 시점 이후 업데이트된 공약은 반영되지 않았다.

류준영 기자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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