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마크롱 "EU 안에서 함께" vs 르펜 "프랑스 우선주의"

마크롱 "결선 진출"

르펜 "해냈어"

【서울=뉴시스】이지예 기자 = 5월 7일 프랑스 대선 결선에서 격돌하는 중도 신당 '앙 마르슈'의 에마뉘엘 마크롱 전 경제장관과 극우 국민전선(FN)의 마린 르펜 대표는 주요 현안에 관해 상반된 공약을 내걸고 있다.

◇ EU 탈퇴 vs EU 강화

르펜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프렉시트(프랑스의 유럽연합(EU) 탈퇴)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국민투표에서 잔류가 승리하면 대통령 직을 사임하겠다고 약속했다.

르펜은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에 대해서도 희의적이다. 그는 프렉시트 국민투표와 연계지어 프랑스가 유로화를 페기하고 기존의 프랑화를 재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르펜은 친 러시아 파이기도 하다. 그는 EU의 대러 제재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프랑스의 번영을 위해 러시아와의 관계를 재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가깝다.

마크롱은 친 EU 주의자다. 그는 프랑스가 EU의 핵심 회원국으로 남아 이웃나라들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로존 통합이 EU 전체에 이득이 될 것이라고 본다.

◇ 자유무역 vs 보호무역

마크롱은 시장주의자이자 자유 무역을 지지한다. 그는 EU와 캐나다 간 FTA인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를 지지한다. 미국과의 범대서양 무역투자통반자협정(TTIP)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인정했다.

마크롱은 다만 EU가 새로운 무역 협정을 체결할 때 안전, 사회 보호, 환경 등에 관한 기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럽 내 무역 장벽 건설에 반대하며 EU 단일시장 강화를 강조한다.

르펜은 '경제 애국주의'를 앞세우고 있다. 그는 당선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처럼 해외로 유출된 제조업 일자리를 프랑스로 되찾아 오겠다고 약속했다.

르펜은 신 자유주의가 만든 세계 질서가 유럽 각국의 경제를 갉아 먹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계화를 반대하는 르펜은 유럽국들 사이 '우호적 분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독자적 안보 vs EU 연대

르펜은 EU 뿐만 아니라 서방의 집단 방어체제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도 반대한다. 그는 프랑스가 나토를 나와 프랑스만의 안보 역량을 확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내적으로는 방위비를 늘리고 경찰관 1만5000명을 증원하겠다고 했다. 또 해외 국적의 범죄자들을 가차없이 쫓아내겠다고 했다. 보안당국의 감시망에 오른 급진주의자들의 국적을 박탈하고 추방하겠다고도 했다.

르펜은 잇단 테러의 원인을 이슬람 급진주의라고 규정했다. 그는 테러 예방을 위해 프랑스 내 이슬람 사원을 폐쇄하자고 했고, '이슬람 테러리즘'과 싸우기 위한 자원을 국가적 차원에서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크롱은 EU와의 협력을 통해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경 개방을 지속하되 EU 외부 국경 보안을 확충하자고 강조했다. 마크롱 역시 방위비 증강과 경찰 병력 증원을 약속했다.

마크롱은 징병제 재도입 검토, 핵무기 현대화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프랑스 국민의 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보안을 늘리고 EU와의 연대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 솅겐 철폐 vs 국경 개방

르펜은 솅겐조약(EU 회원국 간 국경 개방)을 철폐하고 국경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이민자 수를 한 해 1만 명으로 억제하고 이민자의 공직 진출을 제한하겠다고 했다.

또 프랑스 내 불법 체류자들이 신분을 합법화할 수 있는 길을 막고, 해외 국적자의 프랑스 시민권 취득 자체를 어렵게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당연히 중동·아프리카발 난민 유입도 반대한다.

마크롱은 난민 수용 정책을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그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난민 포용을 높게 평가하며 프랑스 역시 보호가 필요한 난민을 더 많이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크롱은 취임 6개월 안에 난민 문제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한층 엄격한 이민 제한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프랑스 국경 폐쇄에는 반대한다. 이민 영역에서도 EU와의 협력을 강조한다.

◇ 경제 애국주의 vs 대대적 부양책

르펜은 프랑스 기업의 자국민 채용을 증진하기 위해 이민자를 고용하는 업체들에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했다.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들에도 징벌을 가하겠다고 주장했다.

르펜은 세제 측면에서는 극빈층의 소득세를 낮추고, 조세 회피를 엄격히 담속하겠다고 했다. 또 지불급여세 인하 등을 통해 기업의 고용을 촉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마크롱은 경기 부흥을 위한 대대적인 부양책을 펴겠다고 했다. 그는 향후 5년간 교육, 에너지, 환경, 교통, 보건 등의 공공 부문에 500억 유로(약 60조 8000억 원)를 투자하겠다고 공약했다.

마크롱은 공무원 인력 감축 등 행정 효율화 조처로 공공 지출을 한 해 600억 유로 줄이겠다고 주장했다. 그밖에 법인세를 현 33%에서 25%로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주택세, 부유세를 손보겠다고 했다.

ez@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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