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사업에 임하는 음성군 공직자들 문제있다”

한동완 의원, 군의회 임시회 5분 발언 통해 우려의 목소리 내

충북 음성군의회 한동완 의원.© News1

(충북ㆍ세종=뉴스1) 장천식 기자 = 충북 음성군의회 한동완 의원은 24일 오전 열린 제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음성군 201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 의원은 이날 “기초자치단체의 특성상 정부나 충북도에서 추진하는 각종 보조금 사업을 참여하지 않을 수는 없다"며 "하지만 지난 '201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조금사업에 임하는 음성군 공직자들의 자세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어 “음성군의 인삼판매장 사례는 몰염치행정의 극치로 어떻게 14억원의 군비를 소비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누구도 그 문제를 다루지 않고 있다”며 “본 의원은 음성군의 자체 감찰조직이 죽어있는 조직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음성군 행정이 어떤 경우에도 무책임한 관료들의 면피용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앞으로는 소급적인 투융자 심사절차는 반드시 엄단돼야한다”고 비난했다.

또 “결산 중에 특정분야의 지출내역을 보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이를 추궁하는 결산검사위원들의 요구를 거부했다”며 “회계업무에서 증빙을 갖추지 않은 지출은 그 자체가 횡령으로 간주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한 의원은 원남산단 매립지와 관련해 “집행부는 2014년도 해당매립지에 12만㎥의 토사와 순환골재 등으로 매립하겠다고 보고했으나 현재 해당부서에서 보고한 것은 27만㎥를 쏟아 부었다”며 “집행부는 이에 따른 어떠한 법적 절차도 갖추기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균 4m의 지표면을 올려놓는 토목공사를 하고도 그 토목설계도가 충북도나 음성군 어느 곳에도 없다. 결국 누군가 불법을 저지른 것”이라며 “해당부서 관계자들은 인근지역 주민들이 촬영한 불법 매립물들의 사진이 있음에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일관하며 주먹구구식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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