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중인 프랑스 3대 경제과제 “한국과 닮은 꼴”

[한겨레] 한국은행, 프랑스 경제 3대 과제 분석

구조개혁·성장동력 확충·EU체제 유지 핵심 과제

“대선 당선자 손에 프랑스 경제 운명 좌우될 전망”

대선을 앞둔 프랑스 경제가 직면한 상황이 한국 경제와 닮은 꼴이라는 평가를 한국은행이 내놨다. 구조개혁이 지연되고 있으며, 새로운 먹거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데다 지정학적 위험 요소를 안고 있다는 3가지 측면에서다. 이에 따라 프랑스와 한국 모두 차기 정부의 문제 해결 능력에 따라 경제 여건이 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23일 ‘프랑스 경제의 3대 과제와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프랑스 대선에서 경제 이슈에 대한 유력 후보들의 입장이 상반된다”며 “대선 결과에 따라 프랑스와 유럽연합(EU) 및 글로벌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프랑스 대선은 23일(현지시각) 1차 투표에 이어, 다음달 7일 결선투표가 진행된다. 애초 극우파로 분류되는 마린 르펜 후보와 중도우파인 에마뉘엘 마크롱 후보가 양강 구도를 형성했으나, 최근들어 극좌파 성향의 장뤼크 멜랑숑 후보의 지지가 급등하고 있다.

한은은 프랑스가 안고 있는 경제 현안을 구조개혁과 성장동력 확충, 유럽연합 체제 불확실성 완화 등 크게 세가지로 선별했다. 먼저 구조개혁은 10%대의 높은 실업률이 유지되고 있는 노동시장의 개혁과 재정 개혁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한은은 “프랑스 노동시장은 높은 임금과 노사 간의 갈등, 고용에 대한 과보호 등으로 오래전부터 개혁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전했다. 재정 개혁과 관련해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사회복지지출 비율이 가장 높으며 재정이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방만하다”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평가를 소개했다.

또 프랑스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겪으면서 항공기와 자동차 등 주력 산업군의 부가가치 창출력이 둔화하고 있으며, 프랑스 정부가 미래산업 육성과 벤처 창업 활성화 등을 강조하고는 있으나 본격적인 성과를 체감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라고 한은은 진단했다. 이외에 유럽연합 체제를 독일과 함께 구축해온 프랑스에선 최근들어 유럽연합 체제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하고 있으며, 특히 높은 실업률과 연쇄 테러 등으로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커지고 있다고 한은은 전했다.

한은은 이런 분석을 토대로 “프랑스는 과거의 성과(유럽연합 체제)와 현재의 문제(구조개혁 지연), 미래 준비(성장동력 확충) 등이 복잡하게 얽혀 사회적 합의나 해결방안을 마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프랑스 대선의 당선자가 3대 경제 과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따라 프랑스 경제의 성패가 좌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은 특히 프랑스가 안고 있는 3대 과제는 마찬가지로 대선이 진행 중인 한국 경제의 숙제와 유사하다고 언급했다. 한은은 “한국도 구조개혁과 성장동력 확충, 지정학적 위험 관리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며 “특히 경기 회복과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등 다양한 분야의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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