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보이스피싱 사범 815명 적발…전년 대비 35.8%↑

대검 강력부, 보이스피싱 사법관리시스템 시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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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검찰이 지난해 지방검찰청별 보이스피싱 범죄 전담수사팀을 꾸려 집중 단속해 815명을 적발했다. 전년 대비 35.8%가 늘었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박민표 검사장)는 일선 강력부를 중심으로 단속한 결과 총책·중간관리책·현금인출책 등 815명을 적발해 259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단속 건수는 35.8%, 구속 건수는 89.1%가 늘어난 것이다.

검찰은 형법상 범죄단체의 적극 의율·사건처리 기준 강화 등으로 죄에 맞는 중형 선고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총책은 징역 10년4개월, 중간관리책은 징역 5년5개월 등을 평균적으로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는 다수의 피해를 일으키고도 범죄 전모가 밝혀지지 않은 사건이 많음을 고려해 범죄에 쓰인 계좌번호·개설인, 전화번호·가입자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한 시스템을 만들어 시행 중이다. 지난 18일 기준 4만1831명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다.

검찰은 범죄에 쓰인 대포통장·대포통장 양도인, 전화번호·가입자 등에 대한 동일성·연관성을 분석해 조직적인 범죄 적발 등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범관리시스템에 축적된 DB를 적극 활용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남은 죄의 발견 등 관련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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