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세계경제 회복세 확인…하방위험 대응 정책공조 논의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들이 미국의 금리인상, 저생산성 및 소득불평등, 자국 우선주의 정책 등 경기 하방위험에 대응해 정책공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을 필두로 강해지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논의는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G20은 2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세계경제 회복력 제고를 위한 국제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에서는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했다. G20은 회의 결과를 담은 공동선언문(코뮤니케)을 따로 작성하지 않았다. G20 경제수장들이 한 달 전 독일에서 만난 점을 감안해서다. 대신 세계경제 정책공조, 국제금융체제 강화, 아프리카 투자 활성화 등 세계 경제 이슈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회의 첫 번째 세션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경제가 1월 전망 당시에 비해 0.1%포인트 상향된 3.5% 성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다만 예상보다 빠른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중국의 급격한 신용확대에 따른 금융취약성 증가, 저생산성 및 소득 불평등, 자국 우선주의 정책 등 하방위험이 여전한 것으로 판단했다.

회원국들은 이 같은 IMF의 세계경제 진단에 공감하면서 성장 모멘텀 지속, 하방위험 대응을 위한 정책공조를 강화하자고 뜻을 모았다. 특히 생산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구조개혁 이행평가보고서’를 제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회원국들의 구조개혁 이행이 더뎌졌다고 평가했다.

G20은 최근 불균등한 소득분배 등이 반세계화와 자국 우선주의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 포용적 성장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와 관련해 오는 7월 열리는 G20 정상회의 전까지 IMF는 성장과 불평등의 관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세계은행그룹(WBG)은 포용적 성장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 분석 보고서를 마련할 예정이다.

보호무역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 정부 관계자는 “일부 국가가 그 동안 세계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자유무역에 있었다며 앞으로도 보호무역조치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주요하게 논의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G20 회의를 마친 뒤 “자유무역 기조 유지를 위한 조치가 더 취해지지 않으면 세계화로부터 후퇴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G20은 저명인사그룹을 신설해 국제금융 거버넌스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저명인사그룹은 G20과 국제금융기구 등의 역할과 협력방안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이 담긴 최종 보고서를 2018년 10월 완성할 계획이다.

조귀동 기자(ca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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