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토론] 심상정 "조세정의 형평성·세정 투명성 필요"

사회복지세 신설 제안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 News1

(서울=뉴스1) 김현 기자,조소영 기자,서미선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후보는 19일 조세 정의와 관련, '형평성'과 '세정의 투명성'이 필요하다며 사회복지세 신설을 제안했다.

심 후보는 이날 밤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2017 대선후보 KBS 초청 토론회에서 조세정의와 관련한 공통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그는 형평성과 관련, "(연) 2000만원을 버는 사람에게 10만원은 너무 큰돈이지만, 월 2억을 버는 사람에게는 1000만원을 세금 매겨도 1억9000만원을 쓸 수 있다"며 "세금은 공동체를 위한 나눔정신이 반영된, 누진적으로 적용돼야 하는데 권력 있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이래저래 탈법과 불법으로 탈세하고 봉급쟁이는 꼬박꼬박 돈을 내면서 국민들의 불신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내가 낸 세금만큼 복지든 뭐든 돌아와야 하는데 나가는 것은 많은데 돌아오지 않는다"면서 "세정의 투명성이 제고돼야 한다. 그래서 제가 복지에 필요한 돈을 그 목적으로만 쓰는 사회복지세를 국민들께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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