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 권한대행 "대선 가짜뉴스는 범죄…전담대책반 운영" 지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 주재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는 27일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을 막기 위해 관계기관에서 전담대책반 운영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지시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에서 "가짜뉴스는 전파속도가 빠르고 넓어 그 폐해가 큰 범죄"라며 이 같이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선거 개입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면서 "선거를 앞두고 직무소홀, 직무유기 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자치부를 중심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행자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투개표 지원, 사전투표, 재외국민 투표 등 주요 법정사무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유권자들을 상대로 투표를 적극 독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일선 지자체와 기업, 학교 등에 투표 참여를 안내하고 KTV 등 정부 보유매체를 활용해 선거관련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불법선거운동 관리의 핵심 5대 분야를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불법 단체동원 ▲선거폭력으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은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체제를 구축하고,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과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집중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음달 12일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가 대선 국면에 묻혀 소홀해지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황 권한대행 외에 기재부와 행자부, 외교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무·문체부 차관,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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