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구속영장 청구…"사필귀정" vs "수의까지 입혀야 하나"

[[the300] 진보 "구속" vs 보수 "불구속"…박사모, 삼성동 자택 앞 집결]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월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놓고 대권주자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진보 진영은 일제히 환영한 반면 보수 진영은 검찰을 성토하며 법원의 불구속 결정을 촉구했다.

◇진보 "구속" vs 보수 "불구속"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 측은 이날 "국민의 바람과 법 감정에 충실한 조치"라며 "법원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주기 바란다"고 논평했다. 같은 당 예비후보 안희정 충남지사 측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사필귀정으로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정"이라며 "시대교체의 신호탄"이라고 반겼다. 줄곧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요구해온 같은 당 예비후보 이재명 성남시장 측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다면 박 전 대통령은 구속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예비후보 안철수 전 대표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초한 일"이라며 "검찰은 오직 국민과 법만 보고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날 합동 방송토론회에 나선 자유한국당 주자들은 입을 모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했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검찰이 문재인 후보의 대선가도에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으로 영장을 청구했다"고 독설을 날렸다. 김관용 경북지사도 "탄핵돼 사저로 돌아온 박 전 대통령에게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했다. 김진태 의원은 "이렇게까지 할 게 뭐가 있느냐"며 "탄핵이 좀 심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여러 개 박은 것"이라고 했다. 이인제 의원 역시 "전직 대통령을 쉽게 구속하면 국가 이미지에 큰 타격이 있다"며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바른정당 예비후보 유승민 의원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국론분열을 막고 국민통합을 위해 불구속 수사와 기소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박사모, 삼성동 자택 앞 집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소식에 청와대는 비통함에 잠겼다. 일부 참모들은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할 가능성에 기대를 걸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으로 직접 모셨던 분이 이런 상황까지 오는 것을 지켜보게 돼 안타깝다"며 "국가원수를 지낸 분을 굳이 구속시켜 수의까지 입혀야 하겠느냐"고 토로했다. 이어 "검찰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주장을 하고 있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발부 여부는 법원이 결정하는 것 아니냐"며 "법원이 제대로 판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된 상황에서 뇌물수수자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만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 기류도 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발표한 직후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는 회원들에게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 앞으로 집결할 것을 촉구했다. 정 회장은 이날 박사모 공식 카페에 "이 글을 보시는 애국시민 전원, 지금 즉시 삼성동 박 대통령님 자택으로"라는 제목의 공지 글을 올렸다. 최악의 경우 있을지 모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강제구인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만약 박 전 대통령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고 자택에 머무른 상태에서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 결정을 내린다면 강제구인 절차가 집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로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제도 적용을 받는 첫 번째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됐다. 판사가 직접 피의자를 심문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제도는 1997년 도입됐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제도가 생기기 전인 1995년 구속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전 유명을 달리했다.

the300,정리=이상배 기자 ppark14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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