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오늘은 이런 경향] 3월27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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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진국형 직업교육’이라고 선전하며 시작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가 학생들의 노동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 ‘박근혜표 도제학교’ 노동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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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가 수면 위로 전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곳곳이 1075일 간의 상처를 오롯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세월호는 오는 28일 쯤 목포신항을 향해 출발합니다.
▶ [세월호 인양]모로 누워 돌아온 ‘세월’…진실 밝히러 갑니다
▶ [세월호 인양]잘려나간 굴뚝·매달린 차량…‘3년 상흔’은 아프고 깊었다
▶ [세월호 인양]“안전하게 앉은 선체 보니 마음 놓여…기름 유출로 피해 본 어민들에 미안”
▶ [세월호 인양]“선체 절단 땐 유해 유실 위험, 시간 걸려도 온전한 수습 우선”
세월호가 목포 신항에 도착하면 본격적인 선체조사가 시작됩니다. 드러난 외형을 보면 일단 ‘잠수함 충돌설’ 등 외부 충격에 따른 침몰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사고 원인 규명 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 [세월호 인양]우현으로 돌아간 방향타, 침몰된 진실 밝힐 ‘방향타’ 될까
▶ [세월호 인양]CCTV 저장장치 등 새 증거 더 나올 수도
‘한파’‘빙하기’‘절벽’‘전쟁’‘지옥’. 2017년 한국에서 많이 등장했던 고용 관련 수식어입니다.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일자리 문제, 그 속을 들여다봤습니다.
▶ [대선 3대 의제-②일자리]취업 빙하기·절벽…10년 돌아도 ‘취준생’
▶ [대선 3대 의제-②일자리]취업지옥 겨우 뚫었더니 밥 먹듯 야근 “나쁜 일자리 쏟아낼 거면 공약도 마세요”
▶ [대선 3대 의제-②일자리]일자리 늘었다는데…시민들은 왜 못 느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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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10명 중 9명은 대법원장과 법원장 등에 반하는 의사표시를 했을 때 보직 등에서 불이익이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서만 재판을 해야 할 판사들이 ‘윗선’의 눈치를 봐야 출세한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법원의 현실입니다.
▶ [사법개혁 학술대회]판사 10명 중 9명 “법원장 뜻 안 따르면 불이익 받을까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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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오늘이 결전의 날이라고 합니다. 바로 가장 치열하고도 향후 경선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호남 경선 결과가 나오는 날이기 때문이죠. 현재로선 이 사람이 유리하다는데요? 국민의당은 안철수 후보가 계속 압도하는 분위기입니다.
▶ [2017 시민의 선택]호남 경선 ‘결전의 날’…문 ‘굳히기’ 안·이 ‘대역전’ 노린다
▶ [2017 시민의 선택]국민의당 호남 경선, 안철수 ‘압도적 승리’
▶ [2017 시민의 선택]심상정 “정의당만 촛불이 원하는 과감한 개혁할 수 있어”
▶ [2017 시민의 선택]유승민, 경선 토론회 ‘4전 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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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 경선후보가 TV토론회에서 “세월호가 대선에 이용하기 위해 묘하게 대선 시점에 떠올랐다”고 말했습니다. 세월호 인양 시점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들의 주도하에 참사 3년만에 현실화됐는데, 이를 기존 야권 진영의 대선 활용을 위해 결정된 것처럼 말한 것입니다.
▶ [2017 시민의 선택]홍준표 “세월호, 대선 때 인양” 야권 향해 “정치에 이용 말라”
검찰의 고민이 좀 길어지는데요?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까요? 관건은 뇌물 수수 혐의의 적용 여부로 보입니다.
▶ 27일 최순실 공판, 박근혜 신병처리 ‘분수령’
유·무선 인터넷 통신업체인 SK브로드밴드의 협력업체들이 개인사업자 형태로 일하던 인터넷 설치·수리 기사들을 모두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 SK브로드밴드 고객센터 ‘인터넷 설치·수리 기사’ 정규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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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이 주도하는 연합군이 오폭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최근 이라크 내 이슬람국가(IS) 거점인 모술 서부 알자디다 지역을 오폭해 민간인 사망자가 대거 발생했다는 것을 뒤늦게 시인했습니다.
▶ 민간인 최소 200명 사망…미 주도 ‘최악의 오폭’ 뒤늦게 인정
아마도 세월호가 목포신항에 도착해 진상규명 활동이 본격화하면 “아직도 세월호 타령이냐. 이제 그만하자” “대선주자들의 포퓰리즘에, 중국의 사드 보복에, 미국의 보호주의로 경제가 망가지고 있는데 다시 세월호 문제까지 꺼내야 하나”란 목소리가 커질지 모른다. 하지만 다시는 세월호 앞에서 경제 타령을 하지 말자. 경제로 또다시 진실규명을 막으려는 정치세력이 있다면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과 정치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다를 바 없다”는 맹자의 말을 새길 일이다.
▶ [아침을 열며]세월호 진실, 경제프레임으로 막지 마라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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