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형 경제 형사사건 효율 심리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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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증거조사 실무적 운용 방안 등도 검토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법원이 대형 경제 형사사건 재판 방식의 효율적인 심리를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원장 강형주) 법관들은 지난 24일~25일 인천 송도에서 '2017 서울중앙지법 형사법관 워크숍'을 개최하고, 대형 경제 형사사건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 참여한 법관들은 집중증거조사의 실무적 운용 방안, 형사항소심의 바람직한 운영 방안 등 주제에 관한 의견들을 개진했다. 또한 형사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려는 방안을 모색하고 토론을 했다.

법관들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대형 경제 형사사건 재판방식의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전담재판부 전문성 강화, 공판준비절차 충실화, 증거조사 집중·효율화 등 제도 내 해결 방안을 검토함과 아울러 전문조사관 제도 등 제도적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법관들은 또 집중 증거조사의 실무적 운용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증거조사의 실질 화, 연일 개정을 통한 증인신문, 양형 심리 강화 등 집중심리방식을 도입한 형사부를 실시한 바 있다.

아울러 형사재판 항소심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논의도 가졌다. 1심 단계에서부터 충실한 심리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단 인식을 같이하고, 1심 판결을 존중하는 관행을 발전적으로 정립시켜 나가기 위해 실무상 노하우를 공유했다.

이와 함께 법관의 법정 언행 및 당사자와 변호인을 배려하는 재판 등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 신광렬 형사수석부장판사 및 형사부 법관 전원이 참석했다.

강 법원장은 법관들에게 "신중한 법정 언행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엄정한 판단과 양형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재판을 해 달라"며 "서울중앙지법이 사법부의 모범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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