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간부 사퇴 부른 그 조사… "법관사회 관료화"

국제인권법연구회 설문결과 발표

법원 내 연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25일 전국의 법관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법원행정처 고위 관계자가 이 설문조사를 막으려 했고 여기에 반발한 이모(39) 판사의 행정처 인사 발령이 취소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 과정에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의를 표했다.

이번 설문 조사는 전국 법관 29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507명(응답률 약 17%)이 응답했다. 이에 따르면 '대법원장·법원장 등 사법행정권자의 정책에 반하는 의사표시를 한 법관이 보직·평정·사무 분담에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없다'는 설문에 공감한다는 답변이 11.8%(59명)인 반면 '공감하지 않는 편' 60.8%(305명),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27.5%(138명)였다.

법관 10명 중 9명가량이 대법원장·법원장에게 반대 의견을 표시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제 발표를 한 김영훈(43·사법연수원 30기) 서울고법 판사는 "판사들이 국민의 인권 보장보다는 인사권자의 기준을 더 의식하는 등 법관 사회가 관료화됐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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