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정책 바뀐다]정책무게중심, '시장'에서 '주거'로

박근혜정부 들어 시장활성화 정책 잇따라 내놔
집값 오르고 거래 늘었으나 가계부채급증 주범 낙인
차기정권서 주거안정·복지 정책수요 증가 전망

김수현 서울연구원장(왼쪽)과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박근혜정부 들어 추진된 부동산대책의 우선 목표는 '시장 정상화'였다. 앞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불거진 전 정권에서 집값이 급락하고 거래가 줄어드는 등 위축된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데 주안점을 뒀다.

당시 실세로 꼽히던 최경환 의원을 두번째 경제부총리로 앉힌 후 내놓은 주택ㆍ부동산 관련 각종 규제완화정책은 그러한 맥락에서 나왔다.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약발이 잘 먹히지 않던 터라 건설경기에 기대보려는 심산도 없었을 것으로 보긴 힘들다.

오는 5월 조기대선으로 새 정권이 들어설 경우 적지 않은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이는 분야가 주택ㆍ부동산, 주거정책이다. 현 정권에서도 지난해 하반기 이후 관리모드로 확실히 선회한 가운데 유력 대권주자로 꼽히는 야권의 예비후보들이 주거복지에 방점을 찍고 있어서다.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른 가계부채 증가세의 주범으로 꼽히는 데다,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인위적인 시장 떠받들기 정책을 내놓긴 쉽지 않아 보인다. 주요 대선 후보들 역시 이 같은 방안이 적절치 않다는 데 공감을 표해왔다.

야권이 구상중인 주택ㆍ부동산정책을 꿰뚫는 키워드는 '토지+자유연구소'라는 연구단체다. 2007년 설립된 이 연구소는 누구나 토지에 대한 권리가 평등하다는 지공주의, 공정국가 모델수립 등을 비전으로 하는 곳이다. 현재 연구소를 이끌고 있는 남기업 소장과 연구위원으로 있는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이재명캠프에서 주거부동산정책을 가다듬고 있다.

야권후보 가운데 지지율이 가장 높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영입한 김수현 서울연구원장도 이 연구소에 초창기 합류해 같이 활동해왔다. 문 전 대표의 경우 아직 구체적인 공약내용을 발표하지 않았으나 저서 등에서 밝힌 구상을 보면 보유세 강화에 중점을 둔 게 눈에 띈다.

이러한 주장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줄이면서 투기를 근절하고 토지활용도를 끌어올린다는 점에서 보유세 인상이 바람직하다는 토지+자유연구소의 논거가 밑바탕에 깔려있다. 이재명 시장의 경우 국토보유세 신설을 주장하는 등 정책 틀을 보다 구체적으로 짰다. 연구소 안팎의 연구진들이 참여정부 시절 마련된 종합부동산세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 이력이 있는 만큼 향후 본선에서의 정책대결을 두고 관가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관심이 높다.

임대주택을 둘러싼 정책도 바뀔 가능성이 높다. 시민단체나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도 현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지적을 내놓고 있어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ㆍ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17곳이 최근 발표한 대선예비후보 주거정책 관련 평가표를 보면 상당수 대선예비후보자들은 뉴스테이 폐지 등을 포함한 임대주택 정책개혁, 주거취약계층 복지확대, 민간임대시장 규제와 관련해 대부분 찬성하는 등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 평가에는 문 전 대표와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을 제외한 주요 후보 대부분이 입장을 밝혔고 그에 대해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심사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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