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적자우려 건강보험 등 보험료률ㆍ보장성 재검토해야”…재정전략협의회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에 대해 “중기 수지균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행 보험료율 수준과 보장성 확대계획을 재검토하는 작업에 바로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재정전략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은 추계 기간(2016~2025년) 당기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적립금도 소진 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기재부는 지난 7일 발표한 ‘2016∼2025년 8대 사회보험 중기 재정 추계’를 통해 건강보험의 경우 내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23년에는 적립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 적자가 시작된 장기요양보험은 2020년 적립금이 모두 고갈될 것으로 봤다.

유 부총리는 또 “4대 연금의 경우에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수급자로 전면 진입하면서 중장기 재정위험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며 “70년(2018~2087년) 장기재정추계 작업에 바로 착수해 내년 3월까지 장기재정상태를 정확히 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를 토대로 연금의 장기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부담 급여체계에 대한 대안제시와 함께 국민적 합의 도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사회보험의 재정 건전화 노력은 미루면 미룰수록 미래세대의 부담을 가중하므로 발등에 떨어진 불로 인식하고 긴장감을 느끼고 수지균형 확보를 위한노력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중장기 재정 안정화 노력과 함께 현재 쌓여 있는 적립금을 최대한 증식시키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건보ㆍ장기요양ㆍ고용보험의 경우 올 상반기 중으로 3개 사회보험별 특성에 맞게 제도 변경요인 등을 감안한 정밀한 보완추계를 실시하고 7월에 중기재정 안정화 방안을 확정키로 했다.

또 국민ㆍ공무원ㆍ사학ㆍ군인연금 등 4대 공적보험을 포함한 8대 사회보험간 추계결과를 비교ㆍ검증할 수 있도록 추계시기를 2018~2087년으로 통일하고 추계 방법도 동일하게 적용해 장기 재정흐름을 정확히 진단, 중장기 재정안정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정부는 올 4월까지 통합재정추계위원회 주관으로 각 연금ㆍ보험별 특성을 감안한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9월까지 공통으로 적용할 변수전망치 및 추계방법 등을 포함한 추계지침을 마련해 내년 3월까지 장기추계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러한 장기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하반기 각 분야의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제도개선 분과위원회의 제안 등을 검토해 사회보험별 재정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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