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주총서 선임한 이사, 임용계약 없어도 지위 인정”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모습. /사진=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주주총회 결의로 선임된 이사는 별도의 임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법적 지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3일 전자·전기제품 제조회사인 S사의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이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이사지위 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씨는 2014년 12월 개최된 S사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됐다. 하지만 같은 날 이씨 선임 반대 진영은 또 다른 주총에서 이사 선임 결의를 폐기했다. 이에 이씨는 회사를 상대로 이사와 감사의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회사는 “이사의 지위가 발생하기 위해선 회사의 대표이사와 임용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며 “이씨에게 이사의 지위가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주총에서 이사로 선임됐는데도 회사가 선임 절차에 협조하지 않으면 이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그러나 “임용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이상 이사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회사가 임용계약을 체결할 의무도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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