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 비방·허위사실 공표하고 선거운동 한 자치단체장
SNS 이용해 경선 후보자 선거운동 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하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 B씨는 지난 3월경 150여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 ‘○○·△△△의 엄청난 비자금’ ‘A를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A는 공산주의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해 낙선 목적의 선거운동을 하고 예비후보자에 대한 비방 및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
게시된 글에는 A의 비자금·돈세탁을 폭로한다는 내용의 영상이 링크되어 있음도 확인되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D씨는 2월 2일부터 3월 21일까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촛불 개혁과제 가장 잘 할 후보는 C’ ‘C를 뽑아야 하는 이유‘ 등 경선에서 C씨의 당선을 위한 게시글과 영상 131건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디지털포렌식 방법을 이용하여 D씨의 스마트폰을 분석한 결과, 공무원들이 SNS를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정황이 있어 함께 수사해 줄 것도 요청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직무의 기능이나 영향력을 이용해 선거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정당간의 경쟁관계를 왜곡할 가능성이 높아 다른 공무원보다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특히 요구된다”며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는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선거결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울 수 있으므로 공무원의 조직적인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내부고발을 적극 유도하되,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하고 최소 1억원 이상 5억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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